-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814 의료/건강4월중 '백신여권' 나온다 1 쿠팡 21/04/01 4712 0
16409 정치대통령보다 빠른 '황교안 광복절 담화'에 정치권 "황당한 코미디" 5 The xian 19/08/15 4712 0
14627 사회한달새 닭 11마리 '꿀꺽'···파출소에 구금된 수리부엉이 10 Bergy10 19/02/16 4712 0
25909 사회층간소음에 흉기 휘둘러 일가족 2명 사망·2명 중상(종합) 6 다군 21/09/27 4712 0
66 기타천안 동성산성, 한성백제 것이었다..최초확인 님니리님님 16/09/07 4712 0
34392 경제[거버넌스워치] 천재교육 가업세습 해법…가히 ‘천재’ 4 dolmusa 23/04/24 4712 1
11133 과학/기술1㎞ 밖서 수초 내 화염… 中 신형 레이저건 개발 6 April_fool 18/07/02 4712 0
30684 정치‘휴가중’ 尹대통령, 4일 펠로시 의장 만날 듯…막판 일정 조율 27 퓨질리어 22/08/03 4712 1
24031 국제엎친 데 덮친 인도…이중 변이 바이러스 이어 '삼중'까지 발견 4 다군 21/04/22 4712 0
28386 외신젤렌스키: 살아있는 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14 구밀복검 22/02/26 4712 5
28660 사회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17 자공진 22/03/17 4712 9
24053 국제독일, 코로나 재확산에 야간통행금지 및 재봉쇄 실시 1 Curic 21/04/24 4712 0
20762 정치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711 1
21786 스포츠'너 인성 문제 있어?' 이근 대위 참교육이 필요한 클리퍼스 Caprice 20/09/18 4711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711 4
19504 의료/건강무증상이라 자비로 검사받았는데 3%가 '양성' 6 다군 20/03/27 4711 1
20027 방송/연예배우 강은일 "성추행 무죄 확정…세상이 무섭습니다" 2 작두 20/04/29 4711 1
22883 사회경주 월성원전 10여 곳 방사능 누출.."바깥 지하수 확산 가능성도"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08 4711 0
36202 사회버거킹 ‘갑질’에 점주들 카드 쥐고 상경…“본사서만 결제” 유미 23/09/22 4711 0
28303 스포츠”금메달 아니면 의미 없다” 러시아 골리는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다 7 the hive 22/02/22 4711 0
10649 의료/건강아이들에게 인내심 강요 '마시멜로 실험' 틀렸다 12 grey 18/06/06 4711 0
6860 의료/건강1인1병실 사우디 메르스 확산 막았다 2 먹이 17/12/12 4711 1
14326 스포츠톈진, 최강희 감독에게 계약 해지 요구…후임 감독 물색 5 The xian 19/01/16 4711 0
31995 외신트위터는 핵심 유저들을 잃고 있다 21 구밀복검 22/10/27 4711 1
23091 국제"뉴델리, 집단면역 형성 조짐…일부 지역 주민 절반서 항체" 5 박지운 21/01/26 47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