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458 0
19311 정치與 "이념·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 유발 정당과는 연합 안 해" 31 Schweigen 20/03/17 4458 13
37231 사회비만해질 대로 비만해진 의료 유지 위해 의사 늘리자는 정부 52 오호라 24/02/20 4458 0
22389 의료/건강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마른 기침도 고열도 아니었다..그럼 무엇?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25 4458 0
14459 국제김정은 큰 선물 받았다. 북한 일대일로 참여 허용 5 오호라 19/01/26 4458 0
36221 정치네이버, 팩트체크 코너 폐쇄키로…기자들 "분노와 탄식" 5 다군 23/09/25 4458 0
13440 경제빚내서 산 삼바 주식 어쩌나···'439억원' 향방은 3 수박이 18/11/21 4458 2
19847 국제日 확진자 수 한국 추월..의료 붕괴 현실화 20 The xian 20/04/18 4458 1
30088 사회직장동료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속눈썹 절개 8 swear 22/06/28 4458 0
36232 정치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8 노바로마 23/09/27 4458 4
4745 방송/연예이승환 "'돈의신' MBC 방송 불가 판정, 유감스러워" [전문] 벤젠 C6H6 17/08/22 4458 0
15757 경제"자수했지만, 범퍼만 3000만원" 춘천 슈퍼카 사건 2 tannenbaum 19/06/21 4458 0
28301 국제"푸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 7 the 22/02/22 4458 0
19344 국제'코로나 키맨' 파우치의 존재감..반박 싫어하는 트럼프도 '경청'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9 4458 0
11160 사회"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458 0
20377 정치정의당, 혁신위원장에 33세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 선택 23 늘쩡 20/05/25 4458 2
24473 의료/건강 “휴대폰 충전하려고”…코드 뽑아 백신 1000명분 버리게한 청소부 5 먹이 21/06/04 4458 0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458 2
28317 사회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3 Regenbogen 22/02/23 4458 0
25247 경제'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13 Jack Bogle 21/08/09 4458 7
26532 경제어제는 '불금'…당신이 택시를 못 잡은 이유 6 다군 21/11/13 4458 1
19366 경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34 그저그런 20/03/19 4458 0
29351 정치민주,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공천…"李, 당 요청 동의" 31 empier 22/05/06 4458 1
172 기타대통령의 퇴직스페샬-xx재단 1 님니리님님 16/09/21 4458 0
25518 국제중국 "인기 차트 없애라"…연예인 팬덤에 철퇴 15 다군 21/08/27 44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