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61 정치국민대 교수들 성명…김 여사 논문 조사위 회의 공개 요구 8 데이비드권 22/08/08 5113 4
18730 사회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17 다군 20/02/19 4647 4
25130 사회[사진톡톡] '올림픽' 속 '올림픽' 2 다군 21/07/29 3348 4
31787 사회아파트서 추락한 3살 구한 초등생, "당연한 일 했을 뿐" 4 swear 22/10/13 2967 4
23852 사회실패한 박원순의 아파트 도시농업.. 5년 만에 절반 이상 폐쇄 28 맥주만땅 21/04/05 5528 4
23085 정치6개월 만에 고개 숙인 남인순 “변명 여지 없는 제 불찰” 8 empier 21/01/26 5052 4
30510 정치'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경찰청 "다른 총경들도 조사" 20 왼쪽의지배자 22/07/24 3901 4
22319 방송/연예방송인 사유리, 홀로 엄마가 됐다…“꿈이 아닐까” 13 하트필드 20/11/16 5073 4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656 4
32560 과학/기술"무한 청정에너지 '실마리'…미, 핵융합으로 에너지 순생산" 16 다군 22/12/12 3183 4
26674 정치‘전두환씨’ 호칭에 불편함 토로한 전여옥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17 과학상자 21/11/25 5047 4
36146 문화/예술"나랑 결혼할래 죽을래"…여성 스토커 저지른 일이 4 뉴스테드 23/09/16 4109 4
31283 방송/연예'오징어 게임' 황동혁, 에미상 감독상 + 이정재 美 에미상 남우주연상 수상 12 Darwin4078 22/09/13 4340 4
16948 정치"정경심 쓰러지자 검찰이 먼저 119 호출 제안" 48 ArcanumToss 19/09/28 6500 4
24117 사회육군 중사, 축구 중 공 뺏은 병사 무릎 차 골절..형사처벌 10 Regebogen 21/05/02 4605 4
25397 사회저출산 충격 보고서 "100년후 서울 강남·광진·관악·마포만 생존" 27 먹이 21/08/19 4524 4
28725 사회코로나로 작년 12월에만 초과 사망 5000명 2 여우아빠 22/03/22 3797 4
18486 정치의협 "중국 전역 입국금지 확대 필요" 민주당 "의협이 정치적 판단해" 35 나림 20/02/04 4050 4
31030 사회싱가포르에 커리어우먼 왜 많은가 봤더니…가사도우미 문호개방이 버팀목 37 망손꽝손 22/08/23 4009 4
8759 정치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든 서울시 의회의 ‘폭거’ 8 moira 18/03/21 4342 4
16952 댓글잠금 정치100만 촛불 "조국 수호·검찰개혁"vs보수단체 "사퇴하고 구속"(종합) 125 ArcanumToss 19/09/28 6262 4
23864 정치선거 전날밤에도 열일하는 선관위 19 나코나코나 21/04/07 5150 4
23353 경제공기업, 신규채용 30% 줄이고 퇴직자 자회사 재취업 2배로 22 이그나티우스 21/02/17 5525 4
17978 게임라이엇게임즈, 선수폭행 논란 e스포츠 감독 '고발' 26 코페르니쿠스 19/12/26 4989 4
21562 정치북한에 의사 강제파견? 법안 살펴보니… 8 과학상자 20/09/01 4575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