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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3/23 09:59:27
Name
NF140416
Subject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프리랜서..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https://redtea.kr/news/2473
http://v.media.daum.net/v/201703230630300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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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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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3 15:38
삭제
주소복사
4대보험이라는 고율의 준조세가 원인이긴 하지만.....
우주최강킹왕짱
17/03/23 17:47
삭제
주소복사
연금이랑 보험료 안 내도 되니 근로자에게도 이득이라는 게 엉터리인게,
어차피 지역가입으로 내야 돼죠. 오히려 회사기여분이 없어 프리랜서 계약 형태면 더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비용 아끼기 위한 꼼수인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공간도 정해져있고, 지시를 받는데 프리랜서 용역계약체결은 현행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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