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6/09/30 15:47:50
Name   Beer Inside
Subject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612 방송/연예아이오아이·워너원 22人, 오늘 '프듀48' 동시출격 "완전체 재회" 2 tannenbaum 18/04/22 4114 0
34156 정치"농촌 70세 먹여살리는 데 헛돈" 막말 진중권, 결국 사과 9 오호라 23/04/07 4113 0
12423 스포츠식빵 3봉지·서버다운…e스포츠, 이래서 올림픽 정식종목 될 수 있을까 5 Cascade 18/08/27 4113 0
24734 사회이영호에 이어 김택용까지.. 갈수록 의혹 커지는 코인게이트 10 swear 21/06/28 4113 0
21184 경제LG화학 2분기 영업이익 5천716억…전기차 배터리로 '깜짝실적' 7 존보글 20/07/31 4113 0
15843 경제결국 손 뗀 풀무원..'전국 2위 가평휴게소 컨세션' SPC 품에 4 알겠슘돠 19/06/28 4113 0
11759 기타중3 수능도 '기하' 제외…과학계 "문·이과 아닌 문과로의 통합" 24 벤쟈민 18/07/25 4113 0
35573 정치“법원 판결 따라 검찰 영수증 가렸다” 법무부 입장 맞나 2 오호라 23/07/28 4113 1
23295 국제한미 방위비 협정 합의 유력 7 기아트윈스 21/02/12 4113 4
16935 사회“매출 77% ↑” 한국당·일베 ‘바이콧’ 릴레이에 웃는 국대떡볶이 10 CONTAXND 19/09/26 4112 0
26676 경제한은, 기준금리 인상 17 기아트윈스 21/11/25 4112 0
20552 경제아시아나 채권단 "현산, 27일까지 답 없으면 계약 파기" 2 다키스트서클 20/06/05 4112 0
28249 정치'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4 붉은 시루떡 22/02/18 4112 4
14171 과학/기술믿고 마신 블랙 커피의 배신..설탕·프림 없어도 '비만 위험' 9 tannenbaum 19/01/07 4112 0
32349 정치與, 의총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6 매뉴물있뉴 22/11/23 4112 0
15966 스포츠'타율 0.164' 나종덕 올스타 선발 두고 설왕설래 3 맥주만땅 19/07/11 4112 0
22637 경제국토부, 이르면 내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 발표 12 다군 20/12/16 4112 0
19319 국제프랑스, '사유서 없이는 집밖 나갈수 없는' 전국민 금족령 개시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8 4112 0
13236 스포츠“우승했는데 해체 위기… 환호 뒤 눈물이 흐릅니다” 3 알겠슘돠 18/11/05 4112 0
16825 기타"리스펙, 당장 해봐요" 래퍼 교육감 등장에 '관심 폭발' 2 알겠슘돠 19/09/17 4112 1
20939 사회"북한 김정은,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첫 판결 11 DX루카포드 20/07/08 4112 4
26843 사회밀입국 끝에 전 연인 살해 시도 2 대법관 21/12/07 4112 0
249 기타'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6 Beer Inside 16/09/30 4112 0
8963 경제금호타이어 사태 극적 반전..법정관리 문턱서 물러선 노조 1 삼성갤팔지금못씀 18/03/30 4111 0
14622 사회"내 잘못이라는데" 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결국 재수 결정 13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15 41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