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6/09/30 15:47:50
Name   Beer Inside
Subject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 기타'정의당'이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합니다. 11 Beer Inside 16/09/25 3155 0
249 기타'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6 Beer Inside 16/09/30 2737 0
254 기타바지에 넣어둔 아이폰이 폭발 4 Beer Inside 16/10/01 2419 0
274 기타"수술 어렵다" 대형병원 14곳서 거부당한 2살 아이 숨져 20 Beer Inside 16/10/07 3344 0
329 기타노벨 문학상에 가수이자 시인 그리고 영화배우인 'Bob Dylan'이 수상했습니다. 9 Beer Inside 16/10/13 2690 1
331 기타[작은육아]쉬러간 산후조리원서 애 보라니…엄마들 뿔났다 Beer Inside 16/10/14 2124 0
354 기타삼성 라이온스가 신임감독으로 김한수코치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16 Beer Inside 16/10/15 2132 0
543 기타모터트랜드에서 Car of the Year의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2 Beer Inside 16/11/02 2434 0
670 기타음유시인 '레너드 코헨'별세 5 Beer Inside 16/11/11 2390 0
704 기타민주당 '추미애'대표 '영수회담' 제안, 오늘 만나자. 13 Beer Inside 16/11/14 1918 0
707 기타'트럼프' 대통령 월급 받지 않겠다. 7 Beer Inside 16/11/14 2590 0
712 기타삼성전자,전장전문기업 하만 인수 8 Beer Inside 16/11/14 2259 0
740 기타박대통령, "엘시티 철저수사·지위고하 막론 엄단" 지시 1 Beer Inside 16/11/16 1971 0
831 기타[디스패치] 장시호에 관한 가쉽성 기사 2 Beer Inside 16/11/21 2259 0
866 기타박원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총사퇴" 요구하고 중도 퇴장 Beer Inside 16/11/22 2047 0
1033 경제한국과 같은 모양의 용기로 바꿔 성공한 바나나우유 4 Beer Inside 16/12/02 3806 0
1034 경제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1 Beer Inside 16/12/02 2865 0
1160 경제일본, 아사히 주류 9조에 필스너 우르켈 등 동유럽 맥주 브랜드 수입. 2 Beer Inside 16/12/13 2526 0
1184 정치대통령의 하룻밤 Beer Inside 16/12/14 1972 1
1199 경제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0.25% 인상 1 Beer Inside 16/12/15 3232 0
1248 방송/연예月刊 윤종신 -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발표되었습니다. 2 Beer Inside 16/12/19 3074 0
1364 방송/연예미국 건국신화인 '스타워즈'의 여신 레아 공주역을 한 '케리 피셔'가 사망했습니다. 2 Beer Inside 16/12/28 2715 0
1369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2 Beer Inside 16/12/28 2009 0
1376 사회러시아, HIV 감염자 100만명 수준 2 Beer Inside 16/12/29 1953 0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24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