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6/09/30 15:47:50
Name   Beer Inside
Subject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26 정치"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선관위 "외부에 보관 안내" 20 퓨질리어 24/04/05 4145 0
27452 사회남아공 연구진, "오미크론은 코로나 종식 전조" 15 기아트윈스 22/01/08 4146 0
26440 의료/건강"코로나19 중증도 예측 시스템 개발…환자 조기 선별 가능" 4 다군 21/11/05 4146 0
35415 정치‘일타강사’ 원희룡 “양평道 추진하고 싶지만 거짓 선동 속에선 안 돼” 13 매뉴물있뉴 23/07/12 4146 2
24434 문화/예술대중음악 공연 다시 돌아온다 Erzenico 21/06/01 4146 4
12423 스포츠식빵 3봉지·서버다운…e스포츠, 이래서 올림픽 정식종목 될 수 있을까 5 Cascade 18/08/27 4146 0
37518 정치박근혜, 한동훈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 조언 8 매뉴물있뉴 24/03/26 4146 0
25495 경제"반도체 가격 20% 올리겠다"…'역대급 인상' 고객사에 통보한 TSMC 8 다군 21/08/26 4146 0
18606 국제크루즈선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 40명 추가 발생 22 Cascade 20/02/12 4146 0
17875 사회일본 ‘미투 운동’ 상징 이토 시오리 법정 승리 늘쩡 19/12/19 4146 2
33035 정치젤렌스키 소환한 안철수 “김장연대는 공천연대, 공포정치" 9 오호라 23/01/13 4147 0
10548 경제한국당, 기업들 해외투자 "문 정부 탓"..기업은 "사정도 모르고"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1 4147 0
36681 기타"아메리카노 없어요" 여행지서 당황…'얼죽아' 한국은 왜 5 swear 23/11/28 4147 0
28249 정치'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4 붉은 시루떡 22/02/18 4147 4
18272 사회'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형 구형" 2 세상의빛 20/01/20 4147 0
702 기타트럼프 發 금리 인상..제2금융권 가계부채 비상 1 NF140416 16/11/14 4147 0
13002 경제한국인, 카톡에 돈 가장 많이 썼다..2위는 데이팅앱 6 이울 18/10/16 4147 0
30942 정치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15 Beer Inside 22/08/17 4147 0
11494 과학/기술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예상 못한 변이 유발 가능성 April_fool 18/07/17 4147 0
19689 의료/건강박원순 "서울시 모든 유흥주점 영업 금지" 15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8 4147 0
249 기타'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6 Beer Inside 16/09/30 4147 0
26878 정치노재승 "임태희, 당이 내게 빚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15 대법관 21/12/09 4147 0
32513 사회노옥희 울산교육감 별세…점심 식사중 심장마비 증세(2보) 5 매뉴물있뉴 22/12/08 4148 0
1294 정치국조특위, 26일 구치소에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현장 청문회 열기로 하니n세이버 16/12/22 4148 0
20750 정치홍영표 '도덕성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법 발의 20 DX루카포드 20/06/22 414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