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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5 07:09:21 |
Name | 동그라미미술학원 |
Subject |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2000004 --------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위주로 개정안이 이뤄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물의 지위만 올려줄 게 아니라 반려동물 주인도 공인된 자격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단순 물건 소유가 아니게 된 시점에서 누구나 아무 동물 데려다가 키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기도 하고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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