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출석해 장시간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간 살벌한 법정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명께서 “이제 그만하죠”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 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같은 똑 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 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체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인사는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 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 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장재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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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인턴활동 증명서의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 5.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1.~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

인턴활동의 내용은 '동북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위한 활동이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은 인턴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수행, 토론회 등은 증명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5.1~ 15 기간 동안 뭘 했다는 걸까요? 저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위 아니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가 열리기 전해인 2008년 7월, 조민의 외고 친구 장씨는 조국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요약하면
[조국 선생님에게서 인턴십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 장씨는 조국에게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난 감상문을 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주제의 과제라고 할까요?

2008년 10월, 조국은 조민과 장씨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인즉,
[겨울방학에 동아리활동을 하라.
사형 폐지운동, 탈북청소년 돕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리하면 내년 국제 세미나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게 해주겠다.]

실제로 조민과 장씨는 인권동아리를 만들고 대안학교에서 자선공연도 하고 모금운동도 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조민은 5월에 열린 국제세미나에 장씨와 함께 실제로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고, 그 전의 10개월 여에 걸친 활동들이 사실이라면 인턴증명서가 꼭 허위라고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한 활동을 세미나 전 2주 기간이라는 등가로 환산하여 기재했다고 보면 안되는가 하는 것이죠. 헌혈을 한 학생에게 4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인턴기간을 10개월로 적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인턴센터장인 한인섭은 2009년 당시 안식년이었고, 일본의 대학에서 체류중이어서 조국에게 센터장 대행역할을 맡겼고, 사무국장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에게는 인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날인하는 것도 적법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국의 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나오고 그 파일 날짜가 정경심이 주민번호를 가르쳐준 날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명서 표기와는 다르지만 그에 상당하는 인턴활동이 있었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절차대로 발급했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조민, 조국, 정경심 등의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카오톡님은 2009년도에 참가한 학회에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학회를 많이 다녀본 축은 아니지만 참여 여부 자체가 기억 안나는 학회도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누가 거기 함께 참석했는지 도저히 정확히 기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민의 경우 고등학생 때 아빠가 하는 학회 갔으니까 기억할만 하지 않냐 싶지만, 그래서 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맨뒷줄에 짱박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월탓인지, 최적화된 메모리탓인지 왜곡이 있어서 맨뒷줄은 아니고 뒤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한 기억 같습니다. 동아리 5-10명은 안 왔다고요? 그것도 세월의 위력에 장사 없습니다. 5-10명씩 몰려 다닌 기억은 나는데, 그게 공연을 할 때인지, 세미나를 할 때인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장씨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봤는데, 그는 자신이 조국에게 보낸 메일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딱히 신빙성을 높이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씨는 조민추정인물의 옆에 있던 남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장씨는 어디 있을까요? 좁은 강의실이고 참석자가 적었다면 동영상에 한번쯤은 등장할 것 같은데, 혼자서 교복을 입고 있을 장씨는 왜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정경심 1심에서 조국이 적법한 대행자라는 것은 전혀 인정 못받았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판결문읽어보시면 잘 나오실겁니다.

또한 한인섭이 정경심 2심과 조국재판에서 뒤늦게 안식년이라 대행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한건 맞지만,
뒤늦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은 보통 신빙성이 있는 평가를 받는것도 아니고요
물론 무조건 배척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받아들일수도 있지만 제가 법관이면 받아들일거 같진않네요.

1. 한인섭도 인정했지만 서류 작성이 통상적으로 타 교수가 대행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사무국장의 임무입니다. 한인섭도 본인이 안했어요. 또한 실제와 양식과 종이가 다릅니다.

2. 서울대가 확인한 결과로는 고등학생 인턴의 정식절차는 없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은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3. 실제 문서업무를 대행해서 하던 사무국장이 본인이 작성한게 아니면 한인섭이 작성했을거라고 증언합니다. 대행권한자가 조국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무국장은 지나치게 조국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하여 법관에게 굉장히 믿을만하지 않은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진술이 배척되는 인물입니다.

4. 조민은 한인섭의 지시에 따라 5.1~5.15일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가라일거라 과학상자님도 생각하실겁니다. 진짜 대행권자라면 굳이 이렇게 처리해서 한인섭도 그런적 없고 장씨에게도 그런적이 없다는 발언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행권자로서 지시했다고 가라를 만드는게 낫죠. 물론 임무를 수행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못본 증거는 있을겁니다. 단지 한인섭의 진술만 추가된것으로 받아들일거 같진 않단 이야깁니다 물론 제가 안 받아들인단 이야기.



그외 조국과의 이메일공방이라는것도 사실 1심에서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대행권자라 인정해도 이메일 보낸시점에 대행권자라는것은 아니잖아요. 조국이 위임받아서 인턴임무를 지시할 근거도 없는데 조국이랑 이메일 주고받은게 인턴활동의 근거가 될수있나요. 그냥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했다해도 5.1~5.15 까지 세미나 참석하고 2주의 인턴임무를 수행했다는 확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정당한 인턴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지요. 세미나 '처음부터' 참석이 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민은 불참판정을 받은게 아니에요. 아무 관련없는 조국과 이메일한것이 유의미한 준비과정이라면세미나 늦게 참석했다고 인턴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일도 아니죠.


또한 기억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기억이야 잘 못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석한 세미나 기억못하는건 하나도 안이상합니다. 다만 본인 유불리에 따라 언제는 모르는사람이라고 주장했다가 이제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기억과는 좀 다른 문제죠. 그냥 실질과 무관하게 어떻게든 방어논리만 짜려는 행태로 보인다는겁니다. 닭갈비처럼요.

1. 통상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교수가 해선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이 인턴십 내용 전반을 챙겼으면 남에게 시키는 것보다 본인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게 수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소 하던 사람이 안했으니 양식이나 종이가 다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2. 공식적인 인턴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맥을 이용한 스펙 품앗이, 특혜성 인턴십은 맞습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당연히 비판 받을 부분이지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무국장의 기억 내에서는 자기가 안했으면 센터장이 했을 거다라는 추론입니다. 조국이 잠깐동안 대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수 있습니다. 조국 PC에서 증명서가 나온 것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인섭이 했을거라고 하면 조국에게 불리해질 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보름동안의 기간은 10개월동안 간헐적 활동의 등가기간으로 계산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민은 한인섭 지시로 그 기간동안 과제 수행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의 오류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12년 전에 스펙 서류를 한 개 받은 것도 아니고 열 개 이상은 받은 것 같은데, 각각의 서류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서류들을 챙겼다면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어서 나중에 서류에 적힌 내용 보고 대충 둘러댔다는 것도 가능한 상상이긴 합니다. 장씨도 기억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턴시켜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놓고도 그런 기억이 안나고, 자신이 쓴 감상문도 왜 썼는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정신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혐의를 벗기 위해 기억에는 없어도 일단 유리해 보이는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니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씨가 이메일을 보낸 시점부터 인턴활동이 시작됐고 감상문이라는 과제, 동아리 결성, 캠패인, 모금활동, 자선공연, 세미나 참석 등 일련의 활동 전체를 인턴활동으로 보아 인턴증명서가 나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명시된 것과 다르지만 등가의 기간으로 적어서 발급됐다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증명서에서는 세미나를 위한 인턴활동이라고 적혀있으니 세미나 참석은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위임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활동을 먼저 시켜놓고 세미나 시점에 센터장에게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대행이 돼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다 해도 문제는 없다 싶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과학상자님같은 방어논리를 항상 만들려고하죠.

문서발행을 교수가 해서 안된다고 볼수없고, 잠깐동안의 대행이라 사무국장은 인지 못했고 다만 잠깐동안의 대행이지만 먼 과거부터 관련 인턴 내용을 준비했다고 볼수있고,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딸을 못알아볼수 있냐며 오열하지만 그것도 불가능은 아니겠죠. 1심때 묵비권을 행사하던 사람이 아무런 뒷받침되는 증거없이 적절한 대행업무 실행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역시 믿을만한 진술일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니라고 말할수 없는 진술 아니냐정도되겠죠. 변호인 입장에선 그럴겁니다.

그것을 깨뜨리는게 검찰의 몫인거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게 법원의 몫이나
변호인의 변호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검찰과 법관이 되어야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것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는것이 공판의 과정이거든요.


좀 중립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려는 분들이 관련 사건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가 되지
변호인의 변호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판결문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 받았죠.
엄청 중요한 증거가 나와서 사건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1심에 묵묵히 있다가 2심에 추가되는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한 증언은 그 자체로 배척되어도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물론 법관이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2009가 안식년이라서 한인섭이 조국에게 대행을 맡겼다면 서류작성을 하는 사무국장이 '조국이 대행을 맡았다'를 기억하지 못한다는건 인간기억의 오류라고 보기엔 어려운 성격의 오류죠. 조국은 딸과 그 친구의 인턴증명서 위조 외에 2009 대행으로서 수행한 다른 서류업무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딸 인턴증명서만 권한을 줬다' ㅡ 를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1심에서 한인섭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한인섭은 친족이 아닐텐데,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는 본인 범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면 증언거부권이 있지 않습니다. 조씨일가야 일가족이고 본인들의 범죄이니 다른 가족 사건에서도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만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할수는 없는데 1심에서 거부한게 맞나요..? (출석자체를 거부했을수는 있음 그럼 증언자체가 없죠. 그 경우 법원을 증인을 과태료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수도 있습니다만 안할수도 있습니다. 이런사건에서 안했다는건 좀 이상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