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75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758 정치정청래, 집행정지 막은 '윤석열 방지법'발의 8 사슴도치 20/12/28 2662 0
23049 사회[이슈시개]런천미트 쓴 '스팸 덮밥' 논란.."인증제 추진" 6 고기먹고싶다 21/01/22 2661 0
14350 IT/컴퓨터LG 노트북 '그램 17', 경량·대화면 내세워 시장 키운다 4 라피요탄 19/01/18 2661 0
25109 스포츠[공식발표] '예비FA' 서건창 LG로…정찬헌과 1:1 트레이드 12 8할 21/07/27 2661 0
25116 정치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9 바닷가소금짠내 21/07/28 2661 1
9002 경제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 29세 직장인 "15번 여행" 1 알겠슘돠 18/04/02 2661 0
12084 방송/연예'PD수첩' 김기덕·조재현, 추가 피해자 충격 증언 "처벌 받게 해달라" [종합] 벤쟈민 18/08/08 2661 0
19005 스포츠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잠정 중단 알겠슘돠 20/02/29 2661 0
25456 경제"12조 상속세 때문에…" 삼성家, 결국 집까지 팔았다 10 맥주만땅 21/08/24 2661 0
21390 사회SKT, 다시 재택근무…카카오 등 판교 IT기업도 재택 '유턴' 6 존보글 20/08/18 2661 2
13719 사회구내 식당 닫는 KT.."화재로 어려운 주변식당 이용하세요" 7 퓨질리어 18/12/05 2661 0
13726 방송/연예[인터뷰]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조성진…스물다섯의 꿈은?  2 벤쟈민 18/12/06 2661 0
30389 사회“방송작가,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법원 첫 판결 2 늘쩡 22/07/15 2661 9
9416 경제2.6조 날린 '쿠팡·위메프·티몬'..치킨게임 최후 승자는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4/16 2661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2660 0
10779 정치유승민 "선거패배 책임 지고 사퇴..성찰의 시간 갖겠다" 10 퓨질리어 18/06/14 2660 0
27164 정치野선대위 여명 청년본부장 돌연 사퇴 "악성 페미니즘 옹호 못해" empier 21/12/25 2660 0
14887 국제[외신] EU는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선언했다. 4 구밀복검 19/03/15 2660 2
27699 정치이준석 "홍준표가 요구한 '처가비리 엄단' 윤석열 하지 않을 것" 8 구글 고랭이 22/01/20 2660 1
20532 사회질본, 청 승격에도 연구기관은 복지부로…"보건의료 총괄 필요"(종합) 11 다군 20/06/04 2660 1
68 기타中민관군, 남중국해서 외국어선 쫓아내기 '혈안'…"370척 추방" April_fool 16/09/07 2660 0
13642 국제中, 신장위구르 각 가정에 '홈스테이' 공무원 파견해 감시 8 April_fool 18/12/01 2660 0
21070 사회'방석집' 가놓고 글로벌동향 파악 보고한 산은 지점장 11 다군 20/07/21 2660 0
24923 사회"NC 선수들 동선 허위진술"...강남구, 경찰에 수사의뢰 7 the 21/07/14 2660 2
14951 경제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10 Darker-circle 19/03/22 26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