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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8/02 11:53:39 |
| Name | 기아트윈스 |
| Subject | 최재형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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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6015.html 먼 옛날에 해태 타이거스라는 지방 기업이 있었지요. 선수들의 연봉인상 요구를 묵살하면서 했다는 말이 광주는 물가가 싸니까 여기서 100만원 받는게 서울에서 200만원 받는 거랑 같은 거라고 ㅋㅋㅋㅋㅋㅋ 최후보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물론, 전제일 뿐입니다) 그럼 누가 용감하게 광주나 대구나 여수나 창원이나 춘천이나 강릉에 가서 '서울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시급 만원인데 너는 지방민이니 5천원 받고 해라. 일을 아주 못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보님이 당선되신 후에 괜히 엄한 사람 시키지 마시고 직접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킹정합니다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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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렇지만 대놓고 싱가폴-말레이시아 경우처럼 가는거죠. 갤녁시 아이펀 쏘나타를 지방이라고 싼 값에 파는 것도 아닌데 왠 임금차등...'ㅅ' 걍 누군나 짐 싸들고 수도권와서 죽기살기로 살아보라는 식.
[광주는 물가가 싸니까 여기서 100만원 받는게 서울에서 200만원 받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 이 말씀 몇 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100만원은 2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은 300만원이 되었다는 차이만 있네요.
저 이 말씀 몇 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100만원은 2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은 300만원이 되었다는 차이만 있네요.
지방소도시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소도시의 최저임금을 달리 하면 다 서울갈겁니다.
지방이라고 물가 싸지 않고요..
딱 집값 빼고 다 비쌉니다. 만약 2030 1인가구라면 서울 시내 고시원 살돈으로 여기서 5평 원룸 살 수 있다는 정도? 문제는 여기는 고시원이 없으니 환경이 조금 더 좋다는거 빼고 비용은 같죠.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차가 필요하고요.
외식비 단가는 서울은 찾아보면 싼데도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달도 안되고 된다해도 배달비가 훨 비쌉니다.
서울 20여년 살다... 더 보기
지방이라고 물가 싸지 않고요..
딱 집값 빼고 다 비쌉니다. 만약 2030 1인가구라면 서울 시내 고시원 살돈으로 여기서 5평 원룸 살 수 있다는 정도? 문제는 여기는 고시원이 없으니 환경이 조금 더 좋다는거 빼고 비용은 같죠.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차가 필요하고요.
외식비 단가는 서울은 찾아보면 싼데도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달도 안되고 된다해도 배달비가 훨 비쌉니다.
서울 20여년 살다... 더 보기
지방소도시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소도시의 최저임금을 달리 하면 다 서울갈겁니다.
지방이라고 물가 싸지 않고요..
딱 집값 빼고 다 비쌉니다. 만약 2030 1인가구라면 서울 시내 고시원 살돈으로 여기서 5평 원룸 살 수 있다는 정도? 문제는 여기는 고시원이 없으니 환경이 조금 더 좋다는거 빼고 비용은 같죠.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차가 필요하고요.
외식비 단가는 서울은 찾아보면 싼데도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달도 안되고 된다해도 배달비가 훨 비쌉니다.
서울 20여년 살다 신도시 이사해서 10년쯤 살고 여기 내려와서 10년째인데, 주거비 빼고 다 서울보다 비싸서 돈이 적게 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지방이라고 물가 싸지 않고요..
딱 집값 빼고 다 비쌉니다. 만약 2030 1인가구라면 서울 시내 고시원 살돈으로 여기서 5평 원룸 살 수 있다는 정도? 문제는 여기는 고시원이 없으니 환경이 조금 더 좋다는거 빼고 비용은 같죠.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차가 필요하고요.
외식비 단가는 서울은 찾아보면 싼데도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달도 안되고 된다해도 배달비가 훨 비쌉니다.
서울 20여년 살다 신도시 이사해서 10년쯤 살고 여기 내려와서 10년째인데, 주거비 빼고 다 서울보다 비싸서 돈이 적게 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17년도, 18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서울권보다는 지방권 일자리가 더 박살이 났습니다. 한계생산성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인 게 아니라면, 지방과 서울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한다고 서울 갈 사람들이라면, 이미 서울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해당되고 미국도 해당되고 중국도 해당되죠. 지역별로 주거비도 다르고 현실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중위임금도 다릅니다. 제 눈에는 보기드물게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미국처럼 국가수준에서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역별 최저임금은 도나 특별시 수준에서 지방자치로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걱정되면 국가 기준선에서 위아래로 10%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상하한선을 조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모든 지역에 최적일거란 생각이 더 이상하죠. 지방에서 스스로 최저임금 결정해서 국가하한선보다 더 높이는게 유리하면 알아서 높이면 됩니다.
미국처럼 국가수준에서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역별 최저임금은 도나 특별시 수준에서 지방자치로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걱정되면 국가 기준선에서 위아래로 10%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상하한선을 조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모든 지역에 최적일거란 생각이 더 이상하죠. 지방에서 스스로 최저임금 결정해서 국가하한선보다 더 높이는게 유리하면 알아서 높이면 됩니다.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3602
최저임금 차등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한계직업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다들 알고있구요.
지방사람들이 서울가서 일하는게 걱정되는만큼
지방 기업들이 탈지방 혹은 폐업하는 추세에서 지방인건비도 고려해봐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인 입에서 나왔다는거 자체가 용감한듯 하네요.
최저임금 차등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한계직업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다들 알고있구요.
지방사람들이 서울가서 일하는게 걱정되는만큼
지방 기업들이 탈지방 혹은 폐업하는 추세에서 지방인건비도 고려해봐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치인 입에서 나왔다는거 자체가 용감한듯 하네요.
미국과 중국의 경우 땅이 매우 넓고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이 크기때문에 일일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전 국토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간 거리가 멀어 노동자가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을 위해서 이동 할 가능성이 적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걱정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전국 일률화를 위해서 자민당 주도로 최저임금일원화 추진의원연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 반대)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고, 도쿄와 지방 간 최저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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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걱정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전국 일률화를 위해서 자민당 주도로 최저임금일원화 추진의원연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 반대)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고, 도쿄와 지방 간 최저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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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우 땅이 매우 넓고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이 크기때문에 일일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전 국토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간 거리가 멀어 노동자가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을 위해서 이동 할 가능성이 적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걱정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전국 일률화를 위해서 자민당 주도로 최저임금일원화 추진의원연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 반대)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고, 도쿄와 지방 간 최저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제외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게 성립하려면 내가 배추를 서울에서 사는것과 대전에서 사는것에 가격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저 정책이 적용되어도 차이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일일생활권이 전 영토인 우리나라의 경우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 인구유출을 걱정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전국 일률화를 위해서 자민당 주도로 최저임금일원화 추진의원연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 반대)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일어났고, 도쿄와 지방 간 최저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제외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게 성립하려면 내가 배추를 서울에서 사는것과 대전에서 사는것에 가격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저 정책이 적용되어도 차이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일일생활권이 전 영토인 우리나라의 경우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Picard님은 최저임금으로 월급 오르고 내릴 근로자들을 이야기하시는거고,
Profit님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생기고 없어질 근로자들을 이야기하시는거죠.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방이 환경이 열악해서
지방에서 사업을 안하지만 임금비용이 줄어든다면 사업을 할 유인이 생길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이전하는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Profit님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생기고 없어질 근로자들을 이야기하시는거죠.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방이 환경이 열악해서
지방에서 사업을 안하지만 임금비용이 줄어든다면 사업을 할 유인이 생길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이전하는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꼭 주거비를 비롯한 물가차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산업기반, 인프라, 생산성, 인구구조처럼 움직일수 없는 유무형의 자본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만 말하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같아야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인구유출을 걱정한다지만 여러 비용이 있으니 도를 하나 넘어서 취직하려 떠나는 사람이 알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인구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방에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로 서울보다 더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구유출을 걱정한다지만 여러 비용이 있으니 도를 하나 넘어서 취직하려 떠나는 사람이 알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인구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방에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로 서울보다 더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리적 요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발달과 지방단위의 경제시장규모에 따른 인건비의 차이는 일견 타당하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자면 각 국의 노동자와 자본이 이동하는 과정과 비슷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봐야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임금차이에 따른 시장이탈을 흡수할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울 북서부권이 서울에 몰린다면 남동쪽권은 부산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저는 일본의 최저임금케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로로 몹시 길고 우리보다 상당히 큰 지리적요인과 소위 5대 도시가 각각 일정수준의 자... 더 보기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임금차이에 따른 시장이탈을 흡수할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울 북서부권이 서울에 몰린다면 남동쪽권은 부산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저는 일본의 최저임금케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로로 몹시 길고 우리보다 상당히 큰 지리적요인과 소위 5대 도시가 각각 일정수준의 자... 더 보기
지리적 요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발달과 지방단위의 경제시장규모에 따른 인건비의 차이는 일견 타당하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자면 각 국의 노동자와 자본이 이동하는 과정과 비슷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봐야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임금차이에 따른 시장이탈을 흡수할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울 북서부권이 서울에 몰린다면 남동쪽권은 부산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저는 일본의 최저임금케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로로 몹시 길고 우리보다 상당히 큰 지리적요인과 소위 5대 도시가 각각 일정수준의 자생력을 갖고 주변 지방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인천 권과 울산,부산권 정도이고 그 다음이 대구/대전.세종 정도일겁니다. 다음으로 가야 광주,나주 나오고 그 다음이 강원도일거구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차이를 지역내에 어느정도 정착시키면서도 지역 내에서 돌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자생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고, 너무 가까워요. 게다가 이미 고향이 붕괴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중국/일본에 비해 고향/지방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훨씬 빨리 해체되었다고 봅니다. 저출산도 이에 한 몫 했죠.
결국 이러한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순환논법처럼 지방단위의 시장경쟁력과 인프라를 어디까지 중앙정부가 비용을 감당하며 키우고 산업을 불하하고 지원해서 자생성을 갖춘뒤에 그 자생성의 경쟁력을 위해 인건비도 조율이 들어가야 하는거지.. 인건비만 자생성없이 조율이 들어가면 사업/일자리 이탈의 가속화만 이뤄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임금차이에 따른 시장이탈을 흡수할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울 북서부권이 서울에 몰린다면 남동쪽권은 부산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저는 일본의 최저임금케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로로 몹시 길고 우리보다 상당히 큰 지리적요인과 소위 5대 도시가 각각 일정수준의 자생력을 갖고 주변 지방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인천 권과 울산,부산권 정도이고 그 다음이 대구/대전.세종 정도일겁니다. 다음으로 가야 광주,나주 나오고 그 다음이 강원도일거구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차이를 지역내에 어느정도 정착시키면서도 지역 내에서 돌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자생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고, 너무 가까워요. 게다가 이미 고향이 붕괴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중국/일본에 비해 고향/지방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훨씬 빨리 해체되었다고 봅니다. 저출산도 이에 한 몫 했죠.
결국 이러한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순환논법처럼 지방단위의 시장경쟁력과 인프라를 어디까지 중앙정부가 비용을 감당하며 키우고 산업을 불하하고 지원해서 자생성을 갖춘뒤에 그 자생성의 경쟁력을 위해 인건비도 조율이 들어가야 하는거지.. 인건비만 자생성없이 조율이 들어가면 사업/일자리 이탈의 가속화만 이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못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뭔 뻘짓인가 싶거든요
지방자치는 해야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왜 못합니까?
각 지방의회에서 정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는 해야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왜 못합니까?
각 지방의회에서 정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현재도 거주는 인프라 좋은 대도시에서, 근무는 조금 열약한 곳에서 하는 사례가 많고 (거주는 광주, 일은 나주와 같이) 그 반대로 일은 경기도에서 일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많죠. 도와 시를 하나 넘는다는게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대전과 세종은 서로 다른 자치지역구고, 대전과 옥천은 차로 10분 거리지만 그래도 광역시와 농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변에도 옥천, 금산에서 살면서 대전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고, 극단적으로는 분당에 살면서 매일 대전으로 출퇴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로... 더 보기
그리고 위에서 제로... 더 보기
현재도 거주는 인프라 좋은 대도시에서, 근무는 조금 열약한 곳에서 하는 사례가 많고 (거주는 광주, 일은 나주와 같이) 그 반대로 일은 경기도에서 일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많죠. 도와 시를 하나 넘는다는게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대전과 세종은 서로 다른 자치지역구고, 대전과 옥천은 차로 10분 거리지만 그래도 광역시와 농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변에도 옥천, 금산에서 살면서 대전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고, 극단적으로는 분당에 살면서 매일 대전으로 출퇴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로스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결국 지방에 회사들이 가는 메리트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인데 오히려 지방에서 더 높게 줘야한다면 왜 굳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지방으로 가려할까요. 전 국토를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종/업태별 최저임금제를 먼저 고려하는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로스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결국 지방에 회사들이 가는 메리트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인데 오히려 지방에서 더 높게 줘야한다면 왜 굳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지방으로 가려할까요. 전 국토를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종/업태별 최저임금제를 먼저 고려하는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보면 볼수록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대통령 된다면 우리나라는 현상유지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론 저런 이야기 하면 마이너스인건 맞죠. 실제 국가 발전이나 경쟁력 향상에 맞는 방향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니까요. 대학교 기부입학제 같은걸 정치인들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선택할 자유 언급하는 것과 최재형의 이번 발언 보면서 정치에는 아마추어일 수 있어도 최소한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네요. 다만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이미 일본도 시행하는 정책이고 현 정권 초기 2년간의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 + 그 이후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위기상황은 실감못하면서 기계적 평등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놀랍습니다.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550만이 좀 넘는데(지금은 코로나 폐업으로 550만 밑일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9년 154만에서 2020년 137만으로 17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내몰린 올... 더 보기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위기상황은 실감못하면서 기계적 평등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놀랍습니다.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550만이 좀 넘는데(지금은 코로나 폐업으로 550만 밑일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9년 154만에서 2020년 137만으로 17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내몰린 올... 더 보기
이미 일본도 시행하는 정책이고 현 정권 초기 2년간의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 + 그 이후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위기상황은 실감못하면서 기계적 평등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놀랍습니다.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550만이 좀 넘는데(지금은 코로나 폐업으로 550만 밑일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9년 154만에서 2020년 137만으로 17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내몰린 올해는 얼마일지 가늠도 안되는 상태고요.
2019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몇십만, 어쩌면 백만개 이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이전에 올려놓은 최저시급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차넷 등의 커뮤니티에서야 아무래도 일자리가 안정된 30-50대가 대부분이니
좀 어려운 거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평등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차등화해? 코로나 끝날때까지 좀 버티면 될 걸 가지고 쯧쯧
하시는 듯한데, 지금 하위층이나 젊은층의 상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위기상황은 실감못하면서 기계적 평등만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놀랍습니다.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550만이 좀 넘는데(지금은 코로나 폐업으로 550만 밑일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9년 154만에서 2020년 137만으로 17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내몰린 올해는 얼마일지 가늠도 안되는 상태고요.
2019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몇십만, 어쩌면 백만개 이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이전에 올려놓은 최저시급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차넷 등의 커뮤니티에서야 아무래도 일자리가 안정된 30-50대가 대부분이니
좀 어려운 거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평등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차등화해? 코로나 끝날때까지 좀 버티면 될 걸 가지고 쯧쯧
하시는 듯한데, 지금 하위층이나 젊은층의 상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저 정책의 의미는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제발 다시 고용 좀 해달라는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고용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하겠지만 현 정권 들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몇십만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거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죄다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소규모 자영업자가 고용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하겠지만 현 정권 들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몇십만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거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죄다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최 후보는 지역별 지급능력이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
그나마 친구분들처럼 현 상황에서도 취직 유지하면서 수도권 이직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낫죠.
최저시급 일괄 인상으로 인해 그렇게 옮겨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대거 없어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최저시급 일괄 인상으로 인해 그렇게 옮겨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대거 없어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아래 윤전총장 기사만 해도 의도와는 좀 다르게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것도 지방민 차별로 받아들여서 두고두고 욕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집값 빼곤 지방이라고 싼 게 거의 없어서 설득력이 별로 없기도 하고..
(모든 물류는 서울로 향하고 있어서 지방 특산물 빼곤 서울 물가가 제일 낮다고 봅니다.)
이상 서울에 본가가 있는 지방 거주민이...
이것도 지방민 차별로 받아들여서 두고두고 욕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집값 빼곤 지방이라고 싼 게 거의 없어서 설득력이 별로 없기도 하고..
(모든 물류는 서울로 향하고 있어서 지방 특산물 빼곤 서울 물가가 제일 낮다고 봅니다.)
이상 서울에 본가가 있는 지방 거주민이...
말을 했었군요. 저도 기사를 제대로 안봐서 좀 민망하네요.
근데 기사를 보디까 최재형의 주장이 더욱 이상하게 들립니다.
기사를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얘기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있어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논할 일자리는 아니지요.
청년계층들 대부분 2/4년제 나와서 졸업하니 갈만한 직장이 없고, 좋좋소는 가기 싫다는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건 최저임금으로만 엮어서 청년들의 일... 더 보기
근데 기사를 보디까 최재형의 주장이 더욱 이상하게 들립니다.
기사를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얘기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있어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논할 일자리는 아니지요.
청년계층들 대부분 2/4년제 나와서 졸업하니 갈만한 직장이 없고, 좋좋소는 가기 싫다는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건 최저임금으로만 엮어서 청년들의 일... 더 보기
말을 했었군요. 저도 기사를 제대로 안봐서 좀 민망하네요.
근데 기사를 보디까 최재형의 주장이 더욱 이상하게 들립니다.
기사를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얘기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있어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논할 일자리는 아니지요.
청년계층들 대부분 2/4년제 나와서 졸업하니 갈만한 직장이 없고, 좋좋소는 가기 싫다는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건 최저임금으로만 엮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어쩌구 하기엔 아다리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으면 했죠.
기업들의 임금문제는 최저임금보다는 같은 산업군들 내에 연봉경쟁이나, 지역별 평균임금등에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면을 보면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그냥 다 아마추어같고, 전 유승민에 한표를...
까딱하다간 민주당보고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마추어들 데리고와서 대선치룬다고 욕먹게 생겼어요.
근데 기사를 보디까 최재형의 주장이 더욱 이상하게 들립니다.
기사를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얘기는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있어하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논할 일자리는 아니지요.
청년계층들 대부분 2/4년제 나와서 졸업하니 갈만한 직장이 없고, 좋좋소는 가기 싫다는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건 최저임금으로만 엮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어쩌구 하기엔 아다리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으면 했죠.
기업들의 임금문제는 최저임금보다는 같은 산업군들 내에 연봉경쟁이나, 지역별 평균임금등에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면을 보면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그냥 다 아마추어같고, 전 유승민에 한표를...
까딱하다간 민주당보고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마추어들 데리고와서 대선치룬다고 욕먹게 생겼어요.
이게 본인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거라고 봅니다. 밑의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곳에는 일자리가 안정된 30대 이상 대졸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할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책에 관점을 맞추면 이 정책은 이상하게 들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기 2년동안 급격하게 일괄 인상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보다 아래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만 17만 넘게 감소... 더 보기
근데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기 2년동안 급격하게 일괄 인상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보다 아래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만 17만 넘게 감소... 더 보기
이게 본인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거라고 봅니다. 밑의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곳에는 일자리가 안정된 30대 이상 대졸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할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책에 관점을 맞추면 이 정책은 이상하게 들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기 2년동안 급격하게 일괄 인상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보다 아래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만 17만 넘게 감소했어요. 고용원을 못 둬도 꾸려나갈 수 있는 작은규모의 자영업이라면 당연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도 누군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파트타이머들, 은퇴(당)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노인들, 소득재산이 하위층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최저시급 숫자나 확진자 숫자에만 관심을 두던 사이에 하위층 일자리가 몇십만개씩 사라지고 있었던겁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바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요. 더구나 서울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집값만 오른 게 아니잖습니까. 전세, 월세는 뭐 그대로일까요?
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정치꾼으로선 이런 발언은 안해도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회 하위층들 숫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차별한다 공격받기 딱 좋죠. 이런 걸 굳이 꺼낸다는 점에선 아마추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도자라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해야죠. 그 사람들 숫자 얼마 안되고 표 안되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정치9단들이 지도자가 된 게 지금의 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이 현 정부 초기 2년동안 급격하게 일괄 인상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보다 아래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만 17만 넘게 감소했어요. 고용원을 못 둬도 꾸려나갈 수 있는 작은규모의 자영업이라면 당연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도 누군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파트타이머들, 은퇴(당)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노인들, 소득재산이 하위층인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최저시급 숫자나 확진자 숫자에만 관심을 두던 사이에 하위층 일자리가 몇십만개씩 사라지고 있었던겁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바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요. 더구나 서울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집값만 오른 게 아니잖습니까. 전세, 월세는 뭐 그대로일까요?
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정치꾼으로선 이런 발언은 안해도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회 하위층들 숫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차별한다 공격받기 딱 좋죠. 이런 걸 굳이 꺼낸다는 점에선 아마추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도자라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해야죠. 그 사람들 숫자 얼마 안되고 표 안되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정치9단들이 지도자가 된 게 지금의 한국 아니겠습니까.
일본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링크 달아봅니다. 저작권 때문에 번역해서 올리긴 좀 그렇고, 번역기를 써서 봐주세요.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통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
다이아몬드) 전국일률 최저임금이 실현되면 ... 더 보기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통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
다이아몬드) 전국일률 최저임금이 실현되면 ... 더 보기
일본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링크 달아봅니다. 저작권 때문에 번역해서 올리긴 좀 그렇고, 번역기를 써서 봐주세요.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통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
다이아몬드) 전국일률 최저임금이 실현되면 지방을 멸망시키는 이유
https://diamond.jp/articles/-/211275
토요케이자이) 최저임금을 반드시 전국일률로 해야하는 근본이유
https://toyokeizai.net/articles/amp/264773?display=b&_event=read-body&ismmark=a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통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
다이아몬드) 전국일률 최저임금이 실현되면 지방을 멸망시키는 이유
https://diamond.jp/articles/-/211275
토요케이자이) 최저임금을 반드시 전국일률로 해야하는 근본이유
https://toyokeizai.net/articles/amp/264773?display=b&_event=read-body&ismmark=a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나 30대로 접어들고, 가정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잡고는 싶어합니다.
정부가 원룸, 다세대등등 다 포함해서 매년 xx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습니다.
결국엔 다들 아파트 가고싶은거죠. 최저임금이랑 스킨십해야되는 아르바이트 말고 중견기업은 가고싶은거고요.
언제까지나 원룸, 다세대, 아르바이트같은 자리는 workaround로서 다뤄져야 하는거지 최저시급이, 원룸을 공급하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문... 더 보기
하지만, 결국 누구나 30대로 접어들고, 가정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잡고는 싶어합니다.
정부가 원룸, 다세대등등 다 포함해서 매년 xx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습니다.
결국엔 다들 아파트 가고싶은거죠. 최저임금이랑 스킨십해야되는 아르바이트 말고 중견기업은 가고싶은거고요.
언제까지나 원룸, 다세대, 아르바이트같은 자리는 workaround로서 다뤄져야 하는거지 최저시급이, 원룸을 공급하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문... 더 보기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나 30대로 접어들고, 가정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잡고는 싶어합니다.
정부가 원룸, 다세대등등 다 포함해서 매년 xx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습니다.
결국엔 다들 아파트 가고싶은거죠. 최저임금이랑 스킨십해야되는 아르바이트 말고 중견기업은 가고싶은거고요.
언제까지나 원룸, 다세대, 아르바이트같은 자리는 workaround로서 다뤄져야 하는거지 최저시급이, 원룸을 공급하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건 핵심을 외면하는것 아닐까요?
최저시급을 몇년에 걸쳐서 정상화 한다고 한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리가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는건 분명 문제는 문제입니다. (몇십만개씩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 그만두길 바라는 일자리입니다. 원룸같은거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나코나코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바가 뭔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최재형은 대주제와 그것의 근거를 완전히 다른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고싶었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누구나 30대로 접어들고, 가정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잡고는 싶어합니다.
정부가 원룸, 다세대등등 다 포함해서 매년 xx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습니다.
결국엔 다들 아파트 가고싶은거죠. 최저임금이랑 스킨십해야되는 아르바이트 말고 중견기업은 가고싶은거고요.
언제까지나 원룸, 다세대, 아르바이트같은 자리는 workaround로서 다뤄져야 하는거지 최저시급이, 원룸을 공급하지 않아서 청년 일자리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건 핵심을 외면하는것 아닐까요?
최저시급을 몇년에 걸쳐서 정상화 한다고 한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리가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는건 분명 문제는 문제입니다. (몇십만개씩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 그만두길 바라는 일자리입니다. 원룸같은거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나코나코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바가 뭔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최재형은 대주제와 그것의 근거를 완전히 다른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고싶었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아요.
일본 최저임금제도는 우리와 정반대 입니다.
일본은 최초 자체 (협회별? 지역단위별?)로 노사합의에 의한 제도가 시행되고 이게 법제화되서 [현재 지역별/산업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일본 재계는 전국통합 최저임금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는 학술적으로도 실제 정책 시행상에서도 명암이 분명한 제도이므로, 나라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정책 추진입니다.
일본은 최초 자체 (협회별? 지역단위별?)로 노사합의에 의한 제도가 시행되고 이게 법제화되서 [현재 지역별/산업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일본 재계는 전국통합 최저임금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는 학술적으로도 실제 정책 시행상에서도 명암이 분명한 제도이므로, 나라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정책 추진입니다.
뭐 시행되면 기업은 지방으로 가고 내국인은 서울에서 버둥거리고 내국인 실업률이 오르는 대신 지방은 외노자로 채워지고 그런거죠 . 아무렴 어때요, 기업은 인건비 줄일 수 있고 상품은 외국에 파는데. 조선인들 어찌되든 말든. 능력있으면 서울에서 일자리 구하고 집사고, 더 능력좋으면 외국가서 살고, 죽지 못해 살면 지방가서 외노자랑 경쟁하고 아니면 죽겠지. 기업 죽는거나 외국나가는거 보다 최저임금 유동화해서 일자리 갯수 유지하는게 더 낫다는게 컨센서스라는 거잖아요.
[분석] 선진국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일본은 "한국 배우고파"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8103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8103
기업 입장에서, 뭐 항구 근처 등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산업이 아닌이상 인건비 같으면 끽해야 수도권 규제 안받는 청주 천안아산까지지 그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있나요? 공장 3교대 노동자 임금이라도 낮아야 '양질의 일자리'인 그 관리직이라도 지방에 생기는거죠. 지방 산단들 슬금슬금 도망가는거, 반도체 산업단지 지으면서 대놓고 고급인재가 지방으로 안가니까 용인에라도 수도권규제 풀어서 짓게해줘야한다는거는 봤는지 모르겠네요.(그 경기도에서조차 싫다고 도망가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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