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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08/03 22:04:11
Name
알겠슘돠
Subject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차에 '쾅'..누구 책임?
https://redtea.kr/news/25193
https://news.v.daum.net/v/20210803172847332
에티켓이 없는 견주가 상대적으로 불법주차 차주보다 더 책임이 클듯 해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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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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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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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불법행위자간 내부구상관계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아마 자력이 충분한 보험사가 전액을 내고 개주인을 상대로 개주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해서
책임비율을 다투게 되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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