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정책에 집값급등, 서민 울고 정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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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책으로 어느 계층이 도움을 받고, 어느 계층이 피해를 받게 되나', '지역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장기·단기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고민 없이 정책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머릿속에 정치적 표 계산을 하니 이런 이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

송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하면서 혼란을 야기한 점"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자꾸 바꾸는 게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9조원 더 걷혔다.

49조원 가운데 20조원은 소득세 증가분이었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서민을 괴롭힌 주범인 집값 상승에 정부 주머니만 두둑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 고통 속에 늘어난 세수로 재난지원금 등 선심을 베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한 두개가 실패하면 신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질러댔죠.

그 결과 이득과 피해 본 사람이 갈렸습니다.

뭡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