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전부터 그렇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성화였으니 정부가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 걷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진거죠. 이승만 시절로 올라가야 할텐데 그거야 뭐 잘 아실테니...

별개로 다 좋은데 마지막 낙수효괴에서 얼굴이 콱 구겨지네요.

아 맞다. 전 낙수효과 인정하지않아요.
효과없음을 IMF마저도 인정했죠.

저 얘기에 의도적으로 빠져있는게 있죠. 저기에 돈내는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 정경유착의 산물로 만들어진 재벌집단이라는 것을요. 저러한 과세방식은 물론 정당하지 않지만, 그건 정당한 장사를 하는 기업에나 해당되는 얘깁니다.

뭐 말단 경찰서나 동사무소도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전화해서 오백씩 천씩 수시로 뜯어가는데요 뭐.

법인세를 올리고 이런 국가/공공기관 협찬 강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무슨 공모전 하는데 왜 연구소에다가 수백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동감합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문제고...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는 못 올리죠.
법인이 뭔지 알면 법인세 올리잔 얘기 하기가 쉽지 않죠

준조세는 없애야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않는 것이 유행이라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보장도 없죠.

공감합니다.

공감가는 댓글이 많네요.
근데 저사람이 말하는게
1. 이미 기업에대한 비정상적인 준조세가 많음 2. 그러니 법인세 인상은 옳지않음
이건가요?
1. 기업에대한 비정상적인 준조세가 많음 2. 그러니 비정상적인 준조세를 없애야함 이라는 결론이 더 맞는 논리적 진행일것같은데 신기한 글이네요

1번 결론은 조건반사적, 2번 결론은 전경련의 무조건반사같은거죠.
예수천국 불신지옥같은 느낌이랄까요.

문제제기는 맞는말인데 결론이 이상하네요 ㅋㅋㅋ 그래도 제가 본 한국경제 칼럼중에는 제일 상식적이었던거 같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