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 그 자체인 상황인데..

저런 치사 범죄의 형량은 굳이 살인죄 죄명에 집착하지 않아도 충분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선고시 살인죄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유족들이 잘못된 죄명에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는 살인은 아니고 상해치사인 상황입니다만 그건 행위를 논리적으로 평가 구성하는
방법일 뿐이고, 저 상황에서 행위자의 악성이든 결과든 죽이려고 했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저렇게 때렸든, 죽을 수 있다는 인식가능성 있음에도 방치하고 갔든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윤리적 차이가 있는 걸까요? 행위불법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상되니 결과불법은 동일하고요.
살인이나 다를바없는 상해치사는 처벌을 그만큼 세게하면 되는거죠.

어차피 살인이라고해도 계획살인으로 인정할 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고
흉기사용도 아니고 목을 조른 것도 아니니 확정적고의는 아닌 미필적고의정도 인정될테니
사형 무기징역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상해치사도 충분히 높은 선고형이 가능한 범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