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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56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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