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78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61 정치'보수 텃밭' 대구 찾은 안철수, '박근혜·이명박 석방 촉구' 피켓 들고 출근길 인사 10 Picard 21/12/20 4646 0
14532 기타영화 '극한직업' 흥행에 실제 나온 '수원왕갈비통닭' 2 알겠슘돠 19/02/04 4646 0
18887 사회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공무원 시험 연기 2 주지육림 20/02/25 4646 0
22746 스포츠유상철 "췌장암 말기, 암세포 거의 사라져…기적" 3 swear 20/12/26 4646 6
26598 국제정부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공식 요청…내부 검토중" 3 다군 21/11/18 4646 1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646 0
11030 과학/기술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선택 0명' 쇼크 5 알겠슘돠 18/06/27 4645 0
21306 경제투자의 神 "개미들 조심해! 지금 주식 시장은 카지노판" 16 존보글 20/08/11 4645 2
22860 사회산재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종합) 17 다군 21/01/07 4645 0
25677 사회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7 다군 21/09/09 4645 0
602 기타뉴스 본문 '승부조작' 유창식-이성민 송치, 이재학 무혐의 4 NF140416 16/11/07 4645 0
360 기타시중은행 조이니 보금자리론 사실상 '스톱' NF140416 16/10/17 4645 0
15741 정치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법 바꿀 것" 24 맥주만땅 19/06/19 4645 3
12933 국제중국서 사라진 인터폴 총재…중국이 후폭풍 감수한 이유? 11 April_fool 18/10/09 4645 1
34700 사회“살인보다 더한 낙인…근거 없이 나를 죄인몰이 한 방식 똑같아” 19 뉴스테드 23/05/18 4645 1
29625 정치장수군 시민단체 "돈·부정선거 군수 후보들 사퇴해야" syzygii 22/05/27 4645 0
20154 스포츠체흐의 고백, "두개골 부상 전, 두 어깨 부러진 상태로 시즌 소화했다" 4 The xian 20/05/09 4645 0
22219 국제"덴마크,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밍크 모두 살처분" 2 다군 20/11/05 4645 0
17889 의료/건강"천 만 탈모 인에 희소식"..한 번에 열 개씩 심는다 11 파이어 아벤트 19/12/19 4645 3
26091 정치당근마켓 거래도 '세금 검토' 왜? 5 moqq 21/10/09 4645 0
29193 사회"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29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5 4644 2
7448 경제“신한은행 해지, 가즈아”…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중단에 통장·카드 해지 역풍 7 퓨질리어 18/01/12 4644 0
24600 정치이준석 “나 여자 친구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긴 힘들어” 15 고기먹고싶다 21/06/15 4644 0
24603 국제일본, 의사 '백신 일당' 177만원?…'수급 불균형' 심각 3 다군 21/06/15 4644 0
20258 사회'쉼터' 부적절 활용 지적에..정의연 "부족했다" 사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0/05/16 46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