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72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20	국제"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백신 맞교환…이달 70만회분 제공"(종합2보) 16	다군	21/07/06	4592	3
21769	정치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몸소 실천" [전문] 42	사십대독신귀족	20/09/16	4593	0
34829	사회 아시아나,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에어서울도(종합2보) 3	다군	23/05/28	4593	0
23318	사회KAIST, 제자 성추행해 징역형 받은 수학자 초청 세미나 논란 7	empier	21/02/14	4593	1
24603	국제일본, 의사 '백신 일당' 177만원?…'수급 불균형' 심각 3	다군	21/06/15	4593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593	0
26954	정치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극 검토”...진성준 “동의안해” 27	Profit	21/12/14	4593	0
29524	스포츠"가족한테도 줄 서서 받으라 했는데" 정성 담긴 선물이 중고 거래…씁쓸한 김광현 25	CheesyCheese	22/05/19	4593	0
27002	정치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24	구글 고랭이	21/12/16	4593	0
37758	문화/예술보드게임 개발자 변신 이세돌 “알파고 한판 더 이기는 것 가끔 상상… 최정과 맞대결도 해보고파” 7	산타는옴닉	24/04/19	4593	0
32133	정치"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7	알탈	22/11/07	4593	1
29066	국제"여자가 60kg 넘으면 연애할 자격 없어"..'황당' 日정부 발표자료 비난 쇄도 19	empier	22/04/15	4593	0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593	0
20688	정치'등록금 환불' 결국 세금으로…'1,900억' 3차 추경 반영 25	swear	20/06/17	4593	0
22746	스포츠유상철 "췌장암 말기, 암세포 거의 사라져…기적" 3	swear	20/12/26	4593	6
16887	문화/예술가수 우혜미씨 숨진채 발견 6	기아트윈스	19/09/22	4593	0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593	1
25339	스포츠‘김연경 강요 인터뷰' 후폭풍 거세다. 인터뷰 사회자 '사퇴'→오한남 회장 '사과문' 5	Regenbogen	21/08/13	4593	1
18990	의료/건강"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바이러스 양성…눈 통한 전염가능성"(종합) 4	소노다 우미	20/02/28	4594	3
17970	국제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atelier	19/12/26	4594	0
22325	사회이낙연 “부동산 정책 크나큰 패착…국민께 송구” 21	그저그런	20/11/17	4594	0
12861	경제LG디스플레이, 생산직 희망퇴직 첫 실시 8	AGuyWithGlasses	18/10/01	4594	1
20287	과학/기술다시 한겨울' 강원 산간에 때아닌 눈..설악산 2cm 쌓여 6	Schweigen	20/05/19	4594	0
20034	사회홍준표, 류여해에 '주막집 주모' 등 발언..대법 "600만원 배상" 6	empier	20/04/29	4594	0
25677	사회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7	다군	21/09/09	459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