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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10 20:59:43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File #1   증오스러웠으며잘못되었습니다.jpg (89.6 KB), Download : 47
Subject   뉴질랜드의 대테러작전은 성공적이었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405213

일주일 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린 쇼핑몰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나이프를 들고 쇼핑몰에서 6명의 사람들을 부상입혔고 정부는 이를 테러공격으로 규정했죠. 테러범은 경찰총격을 맞고 사망했고, 피해자 중 중환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중환자실에서 나와 회복중입니다. 칼부림이 시작되고 경찰이 출동해 상황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60초였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법에 따라 테러 공격 직후 이틀 동안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뉴질랜드 총리는 총격 직후 인터뷰에서 그가 ISIS 추종자이며 감시대상이었고, 상황이 60초만에 해결된 것도 감시팀이 즉석에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기초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테러범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그는 2011년에 뉴질랜드에 학생비자로 온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스리랑카인이었고, 2016년 페이스북에 잔인한 전쟁범죄 사진을 포스팅한 것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보당국에 의해 감시대상이 되었으며, 2018년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그의 집을 급습하여 불법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물 소지와 나이프 소지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뉴질랜드 검찰은 대테러법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테러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고, 법원에서는 그에게 극단주의 선전물을 가진 혐의만을 인정하고는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이게 2020년.

이후 테러범은 이번 사건 직전까지 정보당국의 실시간 감시하에 놓였으며, 이번 쇼핑몰 칼부림에도 감시요원과 특수대응반이 바로 그의 뒤에 있었기에 상황은 1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테러범의 피해망상증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용의자와 더 가까운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총리는 사법당국은 최선을 다했다며, 이 사건에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대테러법은 재고될 것이라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뉴질랜드의 사법당국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테러에 1분만에 대처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보다 더 위험한 흉기를 쓰지도 않았죠. 당국은 감시했고, 적절한 법테두리 안에서 처벌했으며, 사상과 '나이프' 정도의 흉기만으로는 테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원칙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뉴질랜드는 타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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