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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4/04 16:07:43
Name   우웩
Subject   "자위권 발동 강조"…전두환 5·18 개입 의혹 군 문서 나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01315


전 전 대통령은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는 전형적인 특공작전 행위를 띠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사격 명령이나 자위권 발동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 판단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사격한 것은 자위권 행사 요건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며 "그런데도 발포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대원들이 차량에 깔려 죽거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9440



이 문건엔 ‘전(全) 각하(閣下):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공 전사>엔 ‘자위권 발동 관련 언급자’를 손 글씨에 언급된 ‘전 각하’가 아니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 바뀌어 기록됐다. 쿠데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300여명을 인터뷰해 <5공 전사>를 쓴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려는 국방부 과거사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전 각하’가 전두환씨로 확인되면 5·18 무력 진압의 직접 당사자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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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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