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28건 총 3억6750만원이다. 검찰은 정대협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이를 정상 박물관인 것처럼 속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대협은 이를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 수령으로 봤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도 배임이라고 봤다. 시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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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준사기, 배임, 횡령은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 무혐의 받았으니 복당~★
... 이건 제 개인 사견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민주당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 항쟁 이후로 지금의 운동권 코어들을
(임종석,이인영,한명숙등등) 젊은피 어쪄구하면서
비례대표및 수도권 지역구에 마구 공천합니다.
그게 지금 노무현,문재인까지 이어져 온거고
그때 그들이 같이 활동한 세력이 故 박원순,
윤미향,양이원영등등 시민운동 세력들과
가까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동지였고 피를 나눈 전우 이상이였죠
... 이건 제 개인 사견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민주당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 항쟁 이후로 지금의 운동권 코어들을
(임종석,이인영,한명숙등등) 젊은피 어쪄구하면서
비례대표및 수도권 지역구에 마구 공천합니다.
그게 지금 노무현,문재인까지 이어져 온거고
그때 그들이 같이 활동한 세력이 故 박원순,
윤미향,양이원영등등 시민운동 세력들과
가까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동지였고 피를 나눈 전우 이상이였죠
게다가 지난 박근혜 정권때 테블릿PC 사건이 터지면서
소규모 운동으로 시작했던 정권 퇴진 운동이
결국 100만명 넘게 모이는 운동으로 커진데는
그들이 코어로 있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밖에 없었고 (가뜩이나 당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국사 국정교과서 사건등등해서
보수세력에 불만 많았는데 그때 아니면 언제
노 한번 제대로 젓겠습니까?) 결국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그들은 결국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겁니다. 이제 자기도 어엿한 현 정권의
국정파트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바로 윤미향,
양이원영 비례 상위권 등록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동산 문제때문에 잠시 민주당을 나왔을뿐
경찰에서 다시 무혐의를 내린 순간 다시 올수밖에요
윤미향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현 정권 내내 어엿한
국정파트너일거고 그렇다고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손발이 되어줄 시민단체와의 커넥션을 버릴 깜냥이
없죠 그들이 아니면 누가 그들 대신 자기들의
손발이 되어 활동해 주겠습니까? 이상 윤미향
의원 민주당 복당 관련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제 사견을 마칩니다. 혹여 제 사견에 이의 혹은
추가의견 내실분 계시면 밑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아는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한 일이나, 예산 쓴 걸 보면 정권 운영에 그리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됐다하더라도 썩어빠진 시민단체장을 끊어내지 못하고 손발로 계속 써야하는게 역량이 부족한거죠.
적폐청산을 모토로 표를 얻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표를 준 국민들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닐까요?
결국 박근혜라는 보수의 최종병기를
자기네들 힘으로 박살냈다고 생각할테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거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그들의 인연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닌걸 명심하셔야합니다.
무려 40여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40년 말이 쉽죠
그들에겐 40여년간 빌드업 짜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겁니다. 단순히 문제있으니 쳐낸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였다고 보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