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아내 살해 40대, 집행유예로 나와서 재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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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05 22:19:34
Name	대법관
Subject	아내 살해 40대, 집행유예로 나와서 재범행
https://redtea.kr/news/2645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705187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정폭력범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처벌을 하자는 전문가가 생각납니다. 피해자가 정말 가해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는데 딱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대법관님의 최근 게시물 22-09-22 한덕수, 尹 막말 논란에 “바이든 앞에서 말한 건 아니지 않나” [8] 22-09-22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1] 22-09-22 尹대통령, 기시다 찾아갔는데..日, 회담 장소 세팅도 안해 [11] 22-09-22 대통령실 슬림화? 인력 줄이고 예산은 270억 늘었다 [8] 22-09-21 최순실, 이원석 검찰총장에 자필 편지 '청원'..."공정한 판단 해달라" [4] 22-09-20 법원, 90억대 라임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0] 22-09-20 ‘민방위복 개편’ 논란… 행안부, 회의록도 없었다 [4] 22-09-16 구조해준 경찰 앞에서 또 투신…20대 결국 숨져 [1] 22-09-16 대통령실 “용산시대 영빈관 신축 불가피… 국민 공감해주리라 믿는다” [30] 22-09-16 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시 이전 추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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