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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redtea.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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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Square
21/11/25 15:31
삭제
주소복사
그렇다고 바로 위헌을 때리나요?? 허허..
Jack Bogle
(산타는옴닉)
21/11/25 15:33
삭제
주소복사
저정도는 가중처벌 관련 기간만 보완입법하면 될 듯합니다.
3
어제내린비
21/11/25 15:34
삭제
주소복사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폭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3
고기먹고싶다
21/11/25 16:46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원님들 법 다시 만들어 오세요
먹이
21/11/25 17:04
삭제
주소복사
오늘 저녁도 음주하셔야 하는 나으리들이 과연 법을 만들지...
Picard
21/11/25 17:33
삭제
주소복사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위헌이요? 헌법불합치면 법 고치라는 시한이라도 있으니 개정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위헌이면 바로 땡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겠네요
2
애플트리
21/11/25 17:56
삭제
주소복사
민주당은 얼마나 헌법이 얄밉고 불편할까요?
기린
21/11/25 18:40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 면허 30년 박탈부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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