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redtea.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47 IT/컴퓨터헤드셋만 끼면 상대방에 자동 통역..국제표준 채택 1 유리소년 17/08/22 3115 0
22031 방송/연예헤드라인이 "중국팬 필요없다"…또 BTS 공격 불지핀 환구시보 5 그저그런 20/10/15 3188 0
14268 의료/건강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April_fool 19/01/14 4956 0
15571 국제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33명 중 7명 사망, 7명 구조 1 swear 19/05/30 2345 0
11889 기타헐렁하면 찐따, 불편해야 잘 팔려요… ‘코르셋 교복’ 딜레마 9 April_fool 18/07/30 3259 0
26347 사회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26 과학상자 21/10/28 3048 0
2033 정치헌재에서 자신의 당뇨를 내세워 시간을 끌던 대리인단 11 난커피가더좋아 17/02/20 2069 0
5224 사회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1 empier 17/09/09 1669 0
2250 정치헌재, 탄핵심판 평의 종료..선고날짜 발표 없어 1 NF140416 17/03/07 2087 0
9462 경제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5 알겠슘돠 18/04/17 1938 0
38731 정치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7 과학상자 24/08/29 831 0
23074 사회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1 empier 21/01/25 2932 0
23419 사회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 Alicehavelock 21/02/25 2947 0
35508 사회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16 다군 23/07/20 2412 1
15134 의료/건강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29 뒷짐진강아지 19/04/11 3301 0
23120 정치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2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8 4589 0
1182 정치헌재, “촛불집회 시끄럽다”며 경찰에 질서유지 요청 4 하니n세이버 16/12/14 2412 0
33902 정치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11 뉴스테드 23/03/23 1936 0
20282 사회헌재, '에듀파인 강제 반발' 사립유치원 헌법소원 심리 착수 3 empier 20/05/19 1944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1862 1
234 기타헌재,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9/29 2317 0
36451 사회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27 과학상자 23/10/27 2414 0
2042 정치헌재 탄핵심판 결론 임박..朴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19 Dr.Pepper 17/02/21 1937 0
26684 사회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8 the 21/11/25 2541 0
23260 사회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6 감자별 21/02/09 221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