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지원받지 않는 금액까지 죄다 검열받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럴 겁니다.
지금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얘기 나올 땐 학부모단체였나 시민단체였나 까지 포함해서 유치원 운영의 모든 걸 다 검열 하게 하는 제도도 세트로 진행했었구요.

애초에 국고지원도 원하지 않고 잘 나가던 유치원들에게도 같은 교육과정, 같은 돈을 받게하고
학부모에게 지원하던 지원금이 유용되는 일이 많자 유치원 쪽으로 지원하게 한 거 거든요.
(반대로 영세한 곳은 그걸 원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목줄 죄고 공립화를 하고 있는 거라 말이 많은 거죠.

저번에도 관련 글에서 언급했지만 얼마 전 까지 사립유치원 비율이 70%였는데 저런 과정 속에서 폐업하는 곳들이 급증한 거로 압니다. 예전엔 유치원 폐업도 엄청 절차가 까다로왔는데 그나마 그건 풀어줘서 많이들 관두신거로 알고요.

그 뒤에 폐업한 곳 들 중 일부는 교육청이 사들이며 공립으로 바꾸곤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도 안 세우고 막말로 그냥 밀어부치다 보니 폐업 유치원의 100%공립전환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갔으면 아마 유치원수가 부족했을 거고 엄청 문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출생률이 바닥을 치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