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여성의전화가 1천만원 기부금 돌려준 이유는…"감형 노린 꼼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6126400530

감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승산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공탁금 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라도 보상/배상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감형을 이런 식으로 돈으로 꼭 사려 한다면, 재산(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서 내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이건 반성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좀 새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Date	21/11/26 18:56:12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여성의전화가 1천만원 기부금 돌려준 이유는…"감형 노린 꼼수"
https://redtea.kr/news/26704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6126400530 감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승산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공탁금 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라도 보상/배상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감형을 이런 식으로 돈으로 꼭 사려 한다면, 재산(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서 내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암묵적으로 이건 반성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좀 새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