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25 국제불복 트럼프, 조지아 국무장관 회유·압력 통화…"표 되찾아라" 12 다군 21/01/04 4692 0
22779 문화/예술국립발레단 '염전 발레' 학대논란 "예술 아닌 폭력, 못보겠다" 7 나단 20/12/29 4692 0
22355 정치임대주택 본 與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리면, 주거의 질에 확신” 34 사슴도치 20/11/20 4692 0
22040 사회초등생 여아 옥상으로 끌고가던 20대 남성 추락사 13 swear 20/10/16 4692 0
21755 경제‘문재인 뉴딜펀드’ 비판한 증권사 리포트, 의문의 실종 사건 13 맥주만땅 20/09/15 4692 0
21266 IT/컴퓨터카카오, 당장 오늘부터 "스포츠 댓글 폐지"..악플에 칼 빼들었다 7 The xian 20/08/07 4692 0
21034 게임[LCK 칼럼] '비욘드' 그 폭우 속에 계속 걷는 이유 1 swear 20/07/17 4692 1
20316 경제코스피 상승 출발…2달반 만에 2,000선 회복 16 시뮬라시옹 20/05/21 4692 0
19590 의료/건강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례 <-오보입니다. 19 Darwin4078 20/04/02 4692 0
17329 사회조국 동생 조모씨 구속 23 empier 19/11/01 4692 1
16042 국제"日 경제 보복, 게임이론 상 맞대응해야" 23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7 4692 0
12940 게임[인터뷰] 게임에 지친 그대에게! 첫 만남의 설렘, 문규리 아나운서와의 소개팅 1 Aftermath 18/10/10 4692 0
10378 국제CNN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새달 12일 열릴 수도 있다 말해"(속보) 10 아재 18/05/25 4692 0
10374 국제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백악관 기념주화 할인 판매 10 grey 18/05/25 4692 0
9542 IT/컴퓨터주52시간 근무 IT업계 묘수는 '탄력근무' 9 탄야 18/04/19 4692 0
9374 기타[Why] 양치기 소년처럼 틀리고 또 틀려도.. 김어준의 사과는 없다 19 그림자군 18/04/14 4692 0
8284 문화/예술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2 맥주만땅 18/02/26 4692 0
6464 경제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19 Dr.Pepper 17/11/22 4692 0
6229 경제집주인 콧대 꺾였다…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반년 만에 최저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8 4692 0
4290 정치백악관 대변인 스카라무치 해임 1 다시갑시다 17/08/01 4692 0
2802 방송/연예JTBC ‘뉴스룸’ 손석희, 대선 그래프 오류 사과 “저의 잘못이자 모자람” 베누진A 17/04/20 4692 0
2036 방송/연예'프듀101' 시즌2, "결국 다 나온다..큐브, 젤리 등 재입성' 2 tannenbaum 17/02/20 4692 0
203 기타北, 원산서 '최초 에어쇼' 개막…美 헬기 등장 눈길 3 April_fool 16/09/24 4692 0
68 기타中민관군, 남중국해서 외국어선 쫓아내기 '혈안'…"370척 추방" April_fool 16/09/07 4692 0
38435 스포츠30만원짜리 신발 없어서 못 산다…1조 러닝화 시장 '쟁탈전'[골프장 떠난 MZ] 25 하마소 24/07/19 46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