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12/16 12:17:43
Name   다군
Subject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https://redtea.kr/news/2699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8300004

아직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도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배임도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84 사회멈춰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3 맥주만땅 18/03/08 1914 0
33060 정치정진석 “대통령 공격하면 제재”…유승민 “북한이냐” 4 the hive 23/01/15 1914 3
33062 경제'내릴 땐 찔끔, 오를 땐 성큼' 수상한 기름값에 '도매가 공개' 추진 4 활활태워라 23/01/16 1914 0
35366 정치정치 팬덤, 어떻게 볼 것인가 5 뉴스테드 23/07/09 1914 0
34599 사회"중학생 몸에 강제로 22cm 잉어 문신"...경찰 수사 6 덕후나이트 23/05/11 1914 0
8745 사회페북 쇼크… 정치공작·여론조작 민낯 드러났다 4 이울 18/03/21 1914 0
4907 정치"생활고 때문에.." 민간인 여론조작팀, 국정원 지시 '줄자백' 7 April_fool 17/08/29 1914 0
35115 정치尹, ‘비문학·융합형 수능 배제’ 이미 지난해 지시 13 정중아 23/06/19 1914 1
37675 정치안철수 “쓴소리 제대로 하겠다” 당선 소감 17 the hive 24/04/11 1914 0
10799 사회"이재명 찍지 말자"더니..경기 무효표 4년 전보다 4만 표 줄었다 14 Credit 18/06/15 1914 0
17455 정치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 김무성..'험지 출마론' 4 The xian 19/11/12 1914 1
25903 정치곽상도子 50억, 국민의힘은 추석 전부터 알았다 3 Picard 21/09/27 1914 0
36145 문화/예술서울대 교수직 떠난 직후 화가가 그린 ‘빨간 눈 자화상’ 의미는? 4 뉴스테드 23/09/16 1914 0
37425 국제“내 소유자가 교통사고” 애플워치가 911 전화, 운전자 살렸다 5 Overthemind 24/03/17 1914 1
14642 정치나경원 "靑, 방미중 5·18추천위원 거부…대단히 무례" 5 The xian 19/02/18 1914 1
37170 정치대통령실은 '사실상의 사과'라는데...尹, 여사 리스크 매듭 '불투명' 10 오호라 24/02/09 1914 0
12083 정치"南北 석탄·쌀 교환했다"소문 돌지만 입닫은 정부 2 벤쟈민 18/08/08 1914 0
3381 사회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8 Beer Inside 17/06/05 1914 0
10805 사회"죄 없는 여성 대통령 마녀사냥" 노인 분노 부추기는 극우 인사들 7 Credit 18/06/15 1914 0
3895 정치강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우롱 6 April_fool 17/07/07 1914 0
3896 정치'제보 조작' 이준서, 폭행 혐의 입건…영상 입수 3 ArcanumToss 17/07/07 1914 0
34616 IT/컴퓨터챗GPT는 거신병의 꿈을 꾸는가? 3 구밀복검 23/05/12 1914 0
2617 사회딸 왕따에 조폭 동원 수업방해·학생들 위협 아버지 실형 13 우웩 17/04/04 1914 0
10553 사회‘조두순 사건’ 피해자·가족, 윤서인 검찰에 고소 3 tannenbaum 18/06/02 1914 0
10809 정치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현직판사 13명 징계회부" 알겠슘돠 18/06/15 19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