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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6 12:17:43
Name   다군
Subject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https://redtea.kr/news/26994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6098300004

아직은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도 아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배임도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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