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6 20:47:13
Name   샨르우르파
Subject   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케이-방역 모델의 두가지 강점과 두가지 약점이 있었다. 강점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시행, 시민의 자발적 자기규제였다. 반면 약점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 문제였다. 이 지점에서 발생한 변화가 문제의 열쇠다.

정부 대응보다 중요한 한국의 성공 비결은 시민들의 자기규제였다. 시민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정부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먼저’ 반응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선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먼저 이동량을 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 규제에 협조하는 패턴이 지속됐다.

지금은 어떠한가? 최근의 감염 폭증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시작됐다. 케이-방역의 한쪽 기둥이 변한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정책의 섣부른 도입은 감염의 대유행을 허용하여 더 강한 봉쇄와 더 큰 경제 타격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결정을 서두른 배경이 뭘까?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는 계층의 소득을 보장할 제도와 재정의 한계였으리라 본다. 케이-방역의 약점이 강점을 눌렀다.

시민들의 자기규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제는 방역 피로감 같은 모호한 심리 요인이 아니라, 대통령·여당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구체적 변수다. 오현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박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당들에 대한 지지 성향이 정부 방역정책과 백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커지면서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에 대한 저항도 커졌다. 케이-방역의 시민 쪽 기둥에도 균열이 났다.

이렇게 케이-방역의 두 강점이 퇴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병상과 의료진 과부하, 재택치료 지원인력 한계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케이-방역의 두번째 약점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결여에 있다. 케이-방역의 약점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
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3255.html

백신접종률 많이 높아지면 위드코로나를 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기에
'방역피해계층을 위한 제도/재정의 문제로 위드코로나를 섣불리 실시했다'는 주장엔 반대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한 글자 한글자 버릴 거 없는 명문이라 가져와봅니다.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30 의료/건강韓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내년 2월부터 도입(종합) 3 lonely INTJ 20/12/08 2977 1
24594 경제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일부 소비자 부담 커질 듯 3 다군 21/06/15 2977 0
11802 의료/건강"고작 2초였다" 폭염에 차 안에 개 두고 쇼핑간 주인 1 먹이 18/07/26 2977 0
23338 사회“김명수 사퇴하라”… 대법원 앞 근조화환 일주일새 45→155개 2 empier 21/02/16 2977 0
25714 경제서민의 '내집마련 꿈' 짓밟나…3억 신혼특공도 대출 막혔다 5 the 21/09/12 2977 0
28787 정치문 대통령·윤 당선인, 내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 8 the 22/03/27 2977 0
18295 경제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중소기업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15 Schweigen 20/01/21 2977 6
24761 사회'3선' 김재윤 전 의원, 숨진 채 발견…추락사 추정 다군 21/06/29 2977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2977 1
14806 의료/건강“함께 가요” 영정 품은 노부부는 마지막 잠에 들었다 8 sound And vision 19/03/08 2977 3
16866 정치"재학생 개XX들"... 연대 첫 조국 집회, 다수는 중장년층 16 CONTAXND 19/09/20 2977 1
18166 방송/연예'스토브리그', 설 연휴에 못 본다…24~25일 결방 확정 6 세나개 20/01/13 2977 1
22036 국제미국대선 사전투표 열풍…"전체투표 과반 신기록 나올 수도" 10 존보글 20/10/15 2976 0
12310 방송/연예전소미, JYP와 계약해지 12 Toby 18/08/20 2976 0
27723 사회조민 불합격에.. 조국 지지자들 “병원 차려주자” 23 주식하는 제로스 22/01/21 2976 3
27014 사회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3 샨르우르파 21/12/16 2976 5
25230 의료/건강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금지 22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4인까지(종합) 19 copin 21/08/06 2976 0
21907 정치사살 감청 관련 보도들 (수정) 2 다키스트서클 20/09/29 2976 1
24735 사회경찰, '사상초유'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금품' 의혹 2 맥주만땅 21/06/28 2976 0
14547 스포츠베트남 2호 K리거 탄생 임박..인천, "콩 푸엉 임대보단 완전 영입 무게" Dr.Pepper 19/02/07 2976 0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2976 0
14077 사회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국방부, 거꾸로 가…대체복무 '최악'" 55 DarkcircleX 18/12/28 2976 0
24319 의료/건강천하제일 간호사 근무표 대회 15 알료사 21/05/22 2976 0
20493 사회"외지인은 나가세요" 한마디에..약탈·방화없는 평화시위로 3 맥주만땅 20/06/02 2975 0
26670 의료/건강미국 하버드대 연구진 "나이 들수록 신체 활동 많이 해야" 6 다군 21/11/24 2975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