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방역 모델의 두가지 강점과 두가지 약점이 있었다. 강점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시행, 시민의 자발적 자기규제였다. 반면 약점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 문제였다. 이 지점에서 발생한 변화가 문제의 열쇠다.

정부 대응보다 중요한 한국의 성공 비결은 시민들의 자기규제였다. 시민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정부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먼저’ 반응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선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먼저 이동량을 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 규제에 협조하는 패턴이 지속됐다.

지금은 어떠한가? 최근의 감염 폭증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시작됐다. 케이-방역의 한쪽 기둥이 변한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정책의 섣부른 도입은 감염의 대유행을 허용하여 더 강한 봉쇄와 더 큰 경제 타격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결정을 서두른 배경이 뭘까?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는 계층의 소득을 보장할 제도와 재정의 한계였으리라 본다. 케이-방역의 약점이 강점을 눌렀다.

시민들의 자기규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문제는 방역 피로감 같은 모호한 심리 요인이 아니라, 대통령·여당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구체적 변수다. 오현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박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당들에 대한 지지 성향이 정부 방역정책과 백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커지면서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에 대한 저항도 커졌다. 케이-방역의 시민 쪽 기둥에도 균열이 났다.

이렇게 케이-방역의 두 강점이 퇴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병상과 의료진 과부하, 재택치료 지원인력 한계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케이-방역의 두번째 약점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결여에 있다. 케이-방역의 약점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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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3255.html

백신접종률 많이 높아지면 위드코로나를 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기에
'방역피해계층을 위한 제도/재정의 문제로 위드코로나를 섣불리 실시했다'는 주장엔 반대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한 글자 한글자 버릴 거 없는 명문이라 가져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