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91

의료보단 사회에 가까워 올려봅니다. 보육과도 궤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싼 단가에 맞추기 위해 간병인을 대부분 중국 교포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직하고 이 민간 소개소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외고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1,400여개가 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3만5,000~4만여명 인데 이 중 90% 넘는 간병인이 재중동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불법취업을 조장하면 안되죠. 여튼 이 부분은 현재 거의 100% 민간에 의해 돌아가므로 내국인이나 제대로 된 교포를 고용하고 인건비 상승에 맞춰 '가격'을 올리면 될 일입니다. 사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 도태될 부분은 도태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다른 3D 업종과 그리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정부가 발을 안디뎠으니 비교대상도 없어서 다행일까나요. 한심하지만요. 노인복지관 같은 서비스가 있지만 요양병원하곤 많이 다르지요.

하지만.. 가정에서 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끼지 않는 애들에 비해.. 노인에 대한 부양지출은 웬만한 가정이면 우선순위가 많이 쳐집니다. 슬프게도.  그나마 지금까진 요양병원이 감당이 가능해서 노인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도 막히면 어떻게 하나 맘이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