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으로 따지면 물론 문제될만한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큰 공격기회여야 했던(그리고 그만큼 자원을 많이 투자한)건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만으로 민주당에게 악재고요.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온전히 리스크였던 김건희에 대해 지지자가 할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아도 할말은 하는 여장부더라','해명을 들어보니 이해가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식으로 은근슬쩍 정붙일 구석을 줬거든요. 이게 정말 큽니다. 해경궁처럼 오로지 리스크로만 있었어야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줘 버렸어요.

녹취록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니 해명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게다가 그 발언의 충격으로 인해 방식의 야비함이 감춰져야되는데 오히려 누님 누님하다가 뒷통수 친 기자만 나쁜놈이 되는 각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게다가 이 사태로 인해 조국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문파들이 윤석열에 대해 적어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물론 이들 대다수가 윤석열을 찍지는 않을테지만 공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비었다는것만으로도 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건희나 장모의 이상한 우연도 아니고 출입국사무소의 실수를 스스로 정정해준게 김건희 측인데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하고 음모론을 쓸거면 앞뒤는 맞춰야지요.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가 두가지 있죠?

1. 출입국사무소에서 김건희 개명한걸 놓쳐서 처음엔 회신잘못함 ㅡ 평범한 휴먼에러 아닙니까? 일하다보면 가끔 겪습니다.

2. 김건희든 장모든 윤검사든 빽을 써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부실 회신하게함
ㅡ 그럼 조작을 했단 의미죠? 근데 조작할거면 2004. 7.만 서로 안맞게 고치면 되지 왜 출입국기록이 전부 없게하죠? 당장 이상하게보이는데?
ㅡ 그리고 기껏 조작시켜놓고 난 해외 수십번 나갔다 왜 기록없다는지는 몰?루 라는 소린 왜 합니까. 앞뒤가 만맞잖아요. 음모론이 앞뒤도 못맞추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 자세히 보고 시나리오를 좀 써보자면 애초에 사기꾼 정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건 정씨가 사실조회를 그렇게 신청했더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채택해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없이 본인소송하는 당사자들이
법원말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고 자기생각만 하고 헛소리하는 딱 그 케이스로 보입니다.

정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표기하라고 자문해줘서 표기한 것이다."-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진행한게 아니란 소리죠. 변호사 말듣고 본인이 직접했다는거죠.

우선 재판 자체가 정씨와 최씨의 재판이고, 김씨는 최씨의 딸, 양씨는 관계없는 제3자인 검사죠.
김씨는 그렇다치고 양씨가 이 재판에 관련되는건 오로지 정씨가 '양씨가 김씨랑 바람나서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라는 주장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씨에 대해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얼마나 허용해줄까요?

간단히 말해서 누가 과학상자님이랑 패키지여행 한번 같이 다녀온 사람과 소송을 하면서
그사람이 과학상자님이랑 바람펴서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과학상자님의 출입국기록을 10년치 까달라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허용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해줍니다. 이혼소송에서 시부모 시누이 계좌까보는 것도 다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까볼만한 사유가
소명이 되어야 까주는 거고 계좌 전반을 다 까주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뭐라고 했죠?

1. 김씨는 개명누락함, 그리고 양씨는 조회신청 자체가 2004~2005라서 그때 출입국한게 없어서 없음이라고 나옴.

정씨의 주장이 머였죠? 2004. 7. 정씨 최씨 양씨가 같이 해외여행을 했다. 이걸 입증하려면 언제 기록이 필요합니까?
2004~2005보면 되는거죠. 2014까지 보여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보여줘서도 안됩니다. 그러니 정씨가 뭐라고 신청했든 법원에서 2004~2005만 채택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줬을건데 정씨가 못알아들었을거고요.

2. 두번째는 양씨 조회신청 자체가 없음

보니까 두번째는 2014까지 신청을 한 모양인데 2009~2014기간만 왔다는거고 양씨는 신청자체가 없었다는거죠.
출입국사무소가 법원 신청을 그냥 생깠다는 주장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보면 양씨에 대한 조회신청은
채택이 안된거에요. 2004~2005 유럽에 갔냐 안갔냐는 제3자라도 필요한 정도의 해명일 수 있어서 법원이
채택해줬지만 2014까지 10년치 출입국기록을 까라는 건 사생활침해가 심해서 받아주질 않은거죠.

그리고 김건희 2009부터만 나왔다는 거는 여러가지 의미로 휴먼에러일 수 있는데
저는 정씨쪽 에러에 더 무게를 둡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기록 조회 하려고 하면 5년 넘게는 잘 안해주기도 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조회할 사항에 글씨로도 쓰지만 달력표시같은거 눌러서 조회기간 설정을 해줘야합니다.
이게 디폴트값이 5년이에요. 그래서 2009~2014로 조회넣었을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법원이 제대로 보냈는데 그래도 출입국사무소에서 2009부터만 보냈다고 하면 이상한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럴거라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조회가 왔다면? 3차 조회했음 될일이죠. 그런데 안했거나 안받아줬습니다.
왜? 법원이 채택해준 사실조회 결과는 다 제대로 왔기 때문일겁니다.

여기에 출입국사무소가 법원의 사실조회내역을 공개안한다 어쩐다 언플하는데
아니 그건 출입국사무소가 공개해줄 수 없는 내용이고요. 할 수 없는걸 안한다고 수상하다고 하면 됩니까?

반면 정씨는 자기 소송기록 자기가 까보면 되는데요? 자기가 출입국사실조회 뭐라고 신청했나 법원에서
어떻게 채택해서 보냈는지 본인이 열람등사해서 공개하면 아무 법적문제없는 사람이,
공개하면 법적문제되는 곳에 가서 공개안해준다 은폐다 하는 꼴이 웃기지 않습니까?

링크기사에서는 장모가 2004. 7. 셋이 여행간걸 인정했는데 기록이 없다, 기록없는건 출입국사무소가
자기들 잘못을 인정했다고 논리가 퀀텀점프하고 있는데
인정한건 셋이 패키지여행을 갔다는 사실이고 2004. 7. 여행갔다는게 아니죠.

공공기관의 잘못보다는 정씨의 잘못을 가정하는 게 더 무난한 가정이긴 한데, 그 가정하에서 자꾸 석연치 않은 불일치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양 전 검사는 왜 김건희 모녀와의 인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김건희 장모는 그때 왜 여행 사실을 부정하다가 뒤늦게야 인정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죠.

그리고 양 전 검사는 2004년 7월의 출국 기록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11년에 제출된 조회내역에서는 2004년 출국기록이 없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4528

2011년 재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이었으니 허위사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의 근거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셈이죠.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자료 모두 오류가 있었으니까요. 재판부야 두번씩이나 요청한 출입국 기록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평범한 판단을 했을 수 있죠. 당시만 해도 누구도 양 전 검사와 김건희 모녀의 여행 사실을 인정한 바 없었을 테니까요. 정씨는 불복했겠지만 재판부는 할만큼 했다고 봤을 거고요. 그럼에도 기록에 오류는 있었죠.

'오류가 있었다'에서부터 오류가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말하는 것은
2004. 7. 출국기록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겁니다.
KBS기자가 내가 그렇게 들었다 라는 주장외에 말이죠.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2004. 7. 출입국기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 이게 기록이 존재하고, 2011 조회시 저 기간 조회가 이루어졌는데, 없다고 회신됨 - 문제있음
-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2011 조회시 저 기간 조회가 이루어졌는데, 없다고 회신됨
-> 여기까진 문제없음. 2004. 7. 출국안했다고 보는게 정상이고 출국했다고 해도
날짜혼동등 인정한 발언이 틀렸다고 보는게 타당함.
2003년이나 2005년이나 출국했을 수도 있겠죠. 7년쯤 지나면 해외여행 어디로 갔던게
7년전인지 8년전인지 제대로 기억안나는건 정상입니다.
-> 다른 증거로 2004. 7.기간중 출국사실이 있다고 확인됨 - 문제있음. 근데 다른 증거가 뭐?

출입국사무소는 '기록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2004. 7. 진짜 출국했다면 왜 없는건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출입국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정대택이 받아보지 못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게 제 이야기의 취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같이 여행갔다는 것이 어떻게 양검사가 누명을 씌웠다의 직접 관계있는 사실이 됩니까.
생태탕도 그랬지만 그게 사실이라 입증이 된다고 해서 주장하고 별 연관이 없는 이야기로 열올리는게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재명 김문기 얘기를 적어놓았죠. 사람들은 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다가 같이 여행간 사진 나오면 이재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씨도 최씨가 양씨랑 여행간거 기억안난다고 했다가 같이 여행간게 나오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여행사진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살해한 증거, 간접증거라도 됩니까? 간접의 간접정황밖에 안되는 얘기지 재판에서 무슨 증명력을 가질 이야기가 못되요. 딱 똑같은 얘기로 같이 여행갔다고 해도 의심수준에서 더 나갈게없고 재판에서 증명력을 가질 이야기가 못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살인으로 재판받는데 김문기랑 여행사진을 증거라고 내놓으면 비슷하게 말도 안된다고 깔겁니다. 지금 정씨가 주장하는 건 최씨가 의심스럽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해하는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씨 주장에 대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제 주장을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것이지
이걸로 정씨가 무고죄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판에서의 주장입증에는
그럴듯한데 의심스럽긴한데 이정도 가지고는 뭐가 안되는겁니다.

반면 '의심스럽다'의 허들은 훨씬 낮죠.

이재명이 의심받는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재판 한차례 거치고 나서 불기소 받아오면
비슷한 수준으로 의심의 허들 높여줍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이재명이냐 윤석열 장모냐의 차이가 아니라
사법적 검토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과학상자 님//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그때 출국한 적은 있다라는 것이 2004.를 특정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글을 주고 받는 것과 말을 주고 받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저희처럼 댓글이 오가면 2004. 7. 출국해 최씨 김씨랑 같이 여행한 적이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때 2005.나 2003. 출국했으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지만 들으면 질문의 정보에서 세부사항이 다 체크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 증언을 할때도 상대방 위증죄 만들고 싶으면 지금 물어보고 너에게 사실을 구하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재차 핀포인트로 질문해서 확인사살을 해줘야합니다. 안 그러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다른 의미로 해석했다는 항변에 막히거든요.

고작 비공개 전화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그만한 가중치를 줄수가 없는 것이죠.

주식하는 제로스 님//

///자신은 은행일도 모르고 출입국 기록 확인하는 방법도 잘 몰라 와이프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라 시켰더니 그 날 출국한 기록은 있더라는 겁니다.///

기자가 양 전 검사의 말을 인용한 문장엔 '그 날' 출국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죠. 양 전 검사가 그런 취지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라면 심각한 왜곡이 되는 셈이죠. 기자가 그렇게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보도라면 법적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뒤늦게 여행간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양 전 검사는 제이슨이라는 사람과의 동행을 이야기한 반면 김건희씨는 양 전 검사 부인의 사정으로 대신 갔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더니 양 전 검사는 김건희 씨와의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다고 부인했고요. 양 전 검사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으니 신뢰가 떨어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