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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7 17:02:07 |
Name | 카르스 |
Subject | ‘널뛰는 보수’의 탄생 |
보수 지지층 내부의 분화는 왜 일어났을까. 이를 명확히 규명한 연구는 없지만 경제적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히 노동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소득분배 방식과 양상이 바뀌면, 유권자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그에 기반한 정치의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복지 일자리의 폭발적 증가다. 2008년부터 스윙보수가 등장한 2016년까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산업 대분류 기준) 취업자는 85만1천 명에서 186만1천 명으로 101만 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의 38.3%에 이른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51만6천 명)의 두 배 수준이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2012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다. 늘어난 관련 일자리는 중장년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주소득자인 남성이 민간에서 일하고 부소득자인 여성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가계가 대거 나타났다. 이들이 복지 확대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다시 말해 전통적인 시장주의적 보수에서 이탈하리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중략) 자영업자의 퇴조도 눈여겨봐야 한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008년 31.2%에서 2016년 25.5%로 줄었다. 2021년 비중은 23.9%다. 한편 취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36.9%에서 44.7%로 늘었다. 특히 서울은 45.0%에서 54.1%로 뛰었다.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시장 상인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의 ‘골목길 정치’ 능력은 약화했다. 반면 대도시에서 기존 보수 가치에 공감하지 않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노동자 비중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보수 지지층 가운데 다수는 ‘사회경제적 피해 대중’이라 할 만한 이들이다. 반페미니즘 언행에 가려졌지만 20~30대 남성의 불만에는 경제적 불만이 있다. 2018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의 25~34살 고용보험 가입자(월평균) 추이를 분석했다. 이 기간 남성 가입자는 8만2천 명(4.8%)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여성은 14만 명(10%) 증가했다. 남성 가입자 감소폭이 큰 산업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1만400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8900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5500명) 등이었다. 여성 가입자는 보건업(2만8천 명), 출판업(2만800명), 전문서비스업(1만5200명) 등에서 많이 늘어났다. 20~30대 남성의 정치 정서에 깔린 거대한 불만에는 그들이 노동시장 변화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하부구조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들의 보수정당 지지가 유동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출처: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520.html 한국 사회의 양적인, 질적인 변화로 기성 보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칼럼입니다. 이재명에 비해 윤석열 지지세가 널뛰기가 심했던게 다분화된 보수정당의 구도 때문이라는군요. 복지국가화로 인한 공공일자리 증가, 자영업의 감소, 이대남의 상대적 위축...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회 추세인데 이대남을 빼곤 정치구도에서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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