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먹는 일에 루머나 거짓인게 뭐가 있죠?

아 형수한테 욕한게 형이 어머니한테 쌍욕해서 그랬다 형이 어머니 협박폭행했다는 거짓말? 그 역한 변명 유포 어디서 받아서 전파하나 싶은데 이재선의 존속대상 범죄들은 (폭행,협박)은 무죄판결났습니다.

쌍욕을 하게된 사정과 맥락을 봐달라? 이재선씨의 말과 행동의 맥락부터 봐야 공정하겠죠.

이재선이 어머니 집 불지르겠다, 쌍욕했다는 건 어머니한테 한것도 아니에요. 저도 판결문볼때까진 이재선이 정신나가서 어머니한테 쌍욕하면서 돈내놓으라 불지른다고 협박해서 이재명도 화내며 쌍욕한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미 이재명이 이재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압력넣고 수하 백종선이 하루 수십번씩 협박문자 보내서 압박할때 이재명이 전화안받으니 어머니집에서 이재명에게 전화한거고 그거 끊으려고 하니까 불질러버린다고 오라고 한거죠. 그게 협박이라도 대상이 이재명이지 어머니겠습니까?

그 "내가 나온 구멍 쑤시고 싶다"도 어머니한테 한 말도 아니고 이재명과 한참 분쟁하다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한 소리고 이재명이 쌍욕을 한게 그 말을 들은 그 자리도 아닙니다. 물론 뭐라도 부모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부모들으라고 하는 욕과 없는 자리에서 하는 소리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이재명이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라면 뭐 뭔말을 했어도 이해할만 하죠. 근데 완전 다른 날, 그 말을 한 사람도 아닌 형수한테 그 쌍욕을 하는게 맥락은 무슨 맥락이 있죠? "이것도 녹음하고 있지? 녹음해"하면서 그 옮기기도 천박한 소리들을 하는데?

이재명이 강제입원시도 무죄받은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강요정황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봐도
이재명은 '입원치료필요없음'에 체크한 소견서를 '입원치료필요있음'에 체크하고 서명하라고 다그쳤어요.
보건소장 3명 앉혀놓고 1명이 안한다못한다 하자 니가해라 니가해라 했고
못한다는 보건소장에게 못하는 이유 백가지 적어내라, 법률상 안된다니 누구앞에서 법률해석하고 있냐고 화를 냈고요.
'결국 서명안했으니 강요한건 아니'라고 했던데 참 대단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홍차넷에서 본 링크판결문보고 아주 학을 뗐습니다.

일단 판결문만 링크 드리고..하나하나 링크해드리기는 폰으로 하기엔 품이 좀 들어서 한꺼번에 링크 포함해서 글로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119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AN에게 "Y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AE으로부터 Y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문건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AN는 그 무렵 AE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AE으로부터 Y에 대한 평가문건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 평가문건에 연필로 'Y이 현재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한 다음 이를 AN에게 주면서 AE으로 하여금 위 평가 문건을 그와 같이 수정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N구보건소장 등에게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N구보건소장인 AN에게Y(2017. 11. 2. 사망)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AN는 그 검토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강제입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해석상 그 강제입원 절차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AN에게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AN로부터 위 강제입원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AN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 절차 또는 그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③ O시의 GR자 정기인사로 인해 N구보건소장이 AN에서 AT으로 바뀐 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AT에게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브라질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AT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지시하고 그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2. 8. 27.경 AT과 N구보건소 직원 GV, AV에게 현재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는 완료되었으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AT, GV, AV에게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징계를 줄 것이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2. 9. 13.경 및 9. 17.경 직접 또는 M을 통하여 AT 및 GV 등N구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단계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문의할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은 N구보건소장 및 그 직원들과 Y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하였을 뿐 그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AN, AT, GV, AV은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심지어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서로 일치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게 무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