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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꾸준히 발전했다고 답한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그보다 우월하다는 평가이다.

이런 평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로 명성이 높은 미국의 정치학자 스테펀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교수(사진)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소(KEI)에서 발표한 ‘한국은 민주주의 퇴행에 취약한가?’라는 논문에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 도출했다. 해거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브이뎀(V-Dem) 지수와 프리덤하우스 지수를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시기인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비교평가했다.


브이뎀 지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브이뎀연구소가 매년 각국의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해거드 교수는 이 중에서 선거 및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선거 및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 급격히 향상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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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문제이다. 한국 정치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랜 논란거리인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이뎀 지수의 권력분립 지수는 한국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사법부 권력이 강화됐고, 의회 역시 그 뒤를 이었다. 삼권분립은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유럽연합 수준에 근접했고, 미국 수준에는 미미하게 못 미쳤다. 삼권분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악화됐으나, 의회 독립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더욱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탄핵으로 인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지수와 마찬가지로, 권력분립 등 수평적 견제에서 한국의 수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조차 능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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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거드 교수는 더 큰 렌즈로 보면, 한국에서 민주적 규범에서의 일탈은 보수정부에서 더 명백했으나,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측면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결론낸다. 특히 이러한 퇴보와 일탈도 궁극적으로는 견제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한국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 시민사회가 견제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가 제도적 기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에는 감시가 필요하나, 한국은 성공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로 명성을 가질 만하다”고 치하했다.



요약: 그런거 없다. 이명박 박근혜 때 후퇴하긴 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와 입법부 사법부 견제로 곧 회복됐다.


다른 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한국 3권분립 수준이 저리 높은지는 처음 알았네요.

출처:
https://m.hani.co.kr/arti/culture/religion/1034433.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