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도 실은 대구에서 시정부 차원으로 먼저 시작했었고 처음에는 성공적이었거든요. 개원가 반발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만족도도 높았고 환아 싹쓸이도 그렇게 안 심했고... 탁상행정으로 후다닥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거쳐서 시행했었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알고는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했었죠. 지역 의료계에선 말렸구요. 급하게 전면 시행하려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날 거고 소청과 학회랑 이야기도 해야 한다, 성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mb식으로 밀어붙인 결과는 뭐...
분명 순기능이 뚜렷한 정책이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류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일선 소청과에서 사업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따위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죠. 메르스 사태 이후의 대처에서 보여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