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청와대 얘기로 물을 타는건 결국 너네도 그랬잖아 류의 진영싸움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받았지만 불복했고, 가까운 시점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그랬거든요.

아예 [특활비란 제도를 없애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라면 토론해볼만한 이야기겠으나, 정파에 따라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같은 특수한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고 해서 뭐 구린데 썼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한다' '판결불복' 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자극적인 표현 아닌가 싶네요.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권익위의 일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상급기관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떼쓰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청와대의 항소를 떼쓰기라고는 안했습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판결불복이라는 말은 전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세훈은 행정심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게 1심판결이에요.

오세훈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받은 법원의 법적 판단-판결은 커녕
판결의 전단계도 아니고 전의 전단계에요. 오세훈이 불복중인 행정청의 판단-처분과
청와대가 불복중인 법원 판단- 판결의 무게감은 비교가 무색한거죠.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오세훈 시장 역시 이대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다가 기회를 잡아 이익실현을 해버린다면 해당 제도를 의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임기 도중에도 더 구매하기 까지 한 걸요. 이는 뭐 추가적으로 별개의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성격면에서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나 1심의 판단이나 최종심이 아니고, 둘 다 불복해서 항의할 절차가 있고 밟은 것인데. 법원의 판결쪽이 좀 더 엄중하니 항소절차를 밟으면 '무시'가 되는 건가요? 떼쓰기의 비교급으로 완화된 표현이라고 쳐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부분은 서울시장 직무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연관성'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백지신탁기관이 적다는 거고요. 적어도 전자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죠. 전 이걸 공적 영역의 다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세훈이 주장한 부분에 따르면요.

평소 댓글을 잘 안 달고 눈팅만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듯하여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물러갑니다.
(참고로 휴직 중이므로 공직자 월급루팡은 아닙니다 ;;;)

경영주인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부분은 임기 마치고 돌려받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너무 대규모라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일반적인 신탁과 다릅니다.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만 신탁이지 그냥 강제처분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참조)

그럼 위의 대주주 국회의원들은 뭐냐? 안 팔린다고 수탁기관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대주주들은 넘어가고 3000천만 원어치 보유한 사람은 다 팔아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코리몬테아스 님// 오세훈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죠. 솔까말 오세훈이 재선이 확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재선이 된다고 해도 오세훈이 해당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5년이 버텨져야하는거고 적어도 법적절차는 양쪽에 다 열려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1달만 버티면 되고 15년간 법적절차가 닫히죠.

오세훈의 쟁송은 사인 오세훈의 권리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제한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사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복입니다.

청와대의 쟁송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사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불복이죠.
불복의 주체가 사인이냐 국가기관이냐는 겁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님// 혹여나 재선에 실패했을 경우엔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이고도 임기를 그대로 마친 셈이니 오히려 제도가 무력화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괜찮다는 입장이면 뭐 청와대도 15년 뒤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꺼고요.

그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마 오세훈도 동의하고 있을텐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에 있다고 사인 오세훈으로서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도 되느냐?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점의 문제가 아니라 송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사인과 국가를 나누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오세훈의 일이 '공적'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령 공무원이 뇌물수수에 걸린다면 재판은 사인이 받는 거지만 공무와 얽혔을 때는 공적인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