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성' '중소기업' 등의 타겟을 정해놓고 편의를 주는 것에 대한 반대액션으로 읽혀지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랬었나...와는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정부의 명확한 철학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겠네요. 저도 이번 정부에 한표 줬지만서도 지난 5년과는 다른 의미로 답답해질 것 같군요 ㅋ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분담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의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부처가 제대로 한 일은 손에 꼽습니다. 물론 기술 전문 분야에 대한 온갖 지식과 미래 담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같은 것들은 어느 부처에서건 쉽게 조정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도 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각 힘 있는 기관 및 부처들 간에도 긴장감이 돌고 쉬이 진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그냥 짬처리 시켜둔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총알받이 하나 세워둔거죠. 타다 사태, CVC 도입, 중고차시장 개방 등 온갖 첨예한 사안들에서 이 부처는 뭘 주도하질 못했습니다.
실제 편의는 많이 주긴 했습니다. 대표자 여성으로 올리거나 와이프 명의로 업체 하나 더 만들고 입찰되면 직원들 이직시켜서 일하는 그런 곳들 아주 많죠.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 한도까지 크게 늘어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 것이니 우대정책에는 항상 뒤따르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로 승격한 걸 폐지하면 예전 레거시를 따르자는 이야기 밖엔 안될 겁니다. 애초 중앙부처 편제상 힘은 몇몇 곳으로 쏠리게 마련이구요. 기왕 당선자 본인이 스타트업 찾아가서 120시간 이야기했으면 중기부를 스기부로 바꾸든지 해서 5년 더 유지하는데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