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도입 취지는 유급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 부모가 최장 1년간 휴직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70만~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정부가 이 유급 육아휴직을 건강보험 부과 체계와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건보 가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 건보 가입자들이 선뜻 합의해줄지가 관건이다. 부모 보험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

☞부모 보험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해서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4/07/MPQSYD5NIBHCZI4CG2DOKLUE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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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난 기사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업로드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찬성인데, 실제로 시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연령대가 아니거나 자발적 비혼 비출산을 원하는 분들은 못 받을거라 이들의 반발이 뻔히 보이거든요.
복지 선진국에서도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같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나 운용하던 정책이고,
이 국가들도 도입 과정에서 반발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만 시행 가능한 정책인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한국의 신뢰, 연대, 사회적 자본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정도로 의의가 큰 정책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