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04/17 16:31:48
Name	the
Subject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https://redtea.kr/news/29088 http://naver.me/FOmQS1sn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예전에 유게에 올라온 게시물이 생각 나서 올립니다. https://redtea.kr/fun/56997 판례에 대해 간단히 나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naver.me/Flzd42pf “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51	사회폐지 줍는 할머니의 삶과 빈곤 3	homo_skeptic	18/12/19	2479	1
17540	스포츠'올림픽-亞 게임' 병역 혜택 유지..후보 선수도 혜택 받는다 1	알겠슘돠	19/11/21	2479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2479	0
907	기타현대차, '제작결함 은폐' 고발한 내부자 결국 해고 4	하니n세이버	16/11/24	2479	0
11949	정치임태훈 "자유한국당, 내란음모 연루시 해산 대상" 12	벤쟈민	18/07/31	2479	7
20163	외신Stephen King Apologizes to Colbert for Predicting COVID-19 1	먹이	20/05/10	2479	0
29894	경제회삿돈 100억 횡령해 도박 · 주식에 쓴 직원 구속 송치 9	주식못하는옴닉	22/06/15	2479	2
22984	사회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종합2보) 2	다군	21/01/17	2479	0
10955	스포츠기성용 부상, 독일전 출전 가능성 희박 3	the	18/06/24	2479	0
7118	기타'문빠'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12	메리메리	17/12/25	2479	0
30159	사회안전운임제와 시민 안전의 관계 2	매뉴물있뉴	22/07/03	2479	9
19165	경제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집 살 때 ‘증빙자료’ 제출…사실상 거래허가제 실시 2	swear	20/03/10	2479	0
20964	국제F-22 랩터 기밀, 한국업체서 빼돌렸나.. 한국인 임원 美서 기소 1	맥주만땅	20/07/10	2479	0
10483	경제국가통계 오류…수출 8년간 '176조' 부풀렸다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30	2479	0
7927	방송/연예동방신기, SM과 재계약 '15년 의리'..3월 제대후 첫앨범	알겠슘돠	18/02/06	2479	0
30743	사회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7	소	22/08/06	2478	0
1077	정치100일 맞은 추미애 "탄핵부결시 국회 해산 각오"	하니n세이버	16/12/05	2478	0
7222	스포츠양현종의 '너는 내 운명'.."아내 거짓말 덕에 KS 완봉승 했죠" 1	그림자군	17/12/29	2478	0
14649	국제[외신] 호주 정당들이 국가단위 해킹을 당하다 1	Darker-circle	19/02/18	2478	0
30528	경제‘재벌 사실혼도 친족’ 검토… 관련 재벌들 화들짝 5	소	22/07/26	2478	1
7511	사회중국 100M짜리 공기정화탑, 미세먼지 잡는다 3	유리소년	18/01/17	2478	0
12384	경제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1	DarkcircleX	18/08/23	2478	0
19580	의료/건강핀란드 민간병원, 한국에 코로나19 검사 의뢰 1	ArcanumToss	20/04/02	2478	0
28540	정치오전 11시 대선투표율 16%..사전투표 분산에 19대보다 3.4%p↓ 2	Regenbogen	22/03/09	2478	0
36738	외신저저 거기, 쌀밥좀 드실래유? 34	T.Robin	23/12/07	2478	2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