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04/17 16:31:48
Name	the
Subject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https://redtea.kr/news/29088 http://naver.me/FOmQS1sn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예전에 유게에 올라온 게시물이 생각 나서 올립니다. https://redtea.kr/fun/56997 판례에 대해 간단히 나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naver.me/Flzd42pf “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350	정치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 결론 9	danielbard	24/07/08	1927	1
16461	정치경찰, "나베" "매국노" 나경원 악플 100여명 신상 확인 13	오호라	19/08/19	3700	0
26028	정치경찰, 1사건 처리기간 평균 62일. 4년새 43.9->62.4 로 42%늘어나 9	주식하는 제로스	21/10/05	4109	0
29904	사회경찰, 40억 횡령해 도박 탕진한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3	swear	22/06/16	2490	0
16213	방송/연예경찰, CJ E&M 압수수색…‘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의혹 3	그저그런	19/07/31	4171	0
21710	사회경찰, SAT 문제 유출한 브로커 구속…강사·학부모도 입건 1	다군	20/09/11	2621	0
9709	사회경찰, TV조선 보도본부 압수수색 통보 5	Credit	18/04/25	2406	0
37271	정치경찰, 尹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ID 확인…"압수수색중" 6	오호라	24/02/26	2836	0
7577	정치경찰, 文대통령에게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靑 '발칵' 5	JUFAFA	18/01/20	2808	0
15148	정치경찰, 朴청와대에 '세월호 여론전' 제안…"특조위에 좌파 개입" 1	알겠슘돠	19/04/14	2560	1
36167	방송/연예경찰, 가수 이선희 ‘배임’ 송치…“수차례 법카 사적 유용” 12	Groot	23/09/19	3435	0
34803	방송/연예경찰, 가수 이선희 소환…‘횡령 의혹’ 수사 2	danielbard	23/05/25	3109	0
21685	사회경찰, 강압수사 공익제보 인권변호사에 보복수사 4	사악군	20/09/09	4533	12
25638	사회경찰, 강용석 등 가세연 출연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 17	swear	21/09/07	4031	0
29088	사회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2	the	22/04/17	3443	0
15107	방송/연예경찰, 공항서 마이크로닷 부모 신병 확보 2	OshiN	19/04/08	3774	0
34869	정치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13	매뉴물있뉴	23/05/31	3721	0
14825	사회경찰, 국세청 압수수색..'아레나 탈세 봐주기' 정황 포착 4	소원의항구	19/03/11	2825	1
28311	정치경찰, 국힘 국회의원 비서 절도 혐의로 추적 중 1	붉은 시루떡	22/02/22	4420	0
18190	사회경찰, 대규모 반부패 · 금융수사대 새로 만든다 4	그저그런	20/01/15	2278	0
30503	사회경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원 9명 체포영장 신청 3	고기먹고싶다	22/07/23	3702	1
32505	정치경찰, 더탐사 급습하자…"언론 자유 훼손한다"며 압수수색 거부 7	매뉴물있뉴	22/12/07	2472	0
32318	사회경찰, 마약 단속 집중 배경에 국무총리 지시 있었다 24	Picard	22/11/21	3188	2
13469	경제경찰, 마이크로 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소속사에도 자진 출석 요구 3	알겠슘돠	18/11/22	4580	0
5348	사회경찰, 마포구청 공무원들 급식비 부정청구 의혹 수사(종합) 1	사나남편	17/09/16	171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