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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4/22 12:41:43수정됨 |
| Name | the |
| Subject | 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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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3bWouRY http://naver.me/xUEym7EW http://naver.me/5g3hK0PY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합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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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의 수사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토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게된다.
결국 본심인가요 ㅋㅋㅋ
결국 본심인가요 ㅋㅋㅋ
... 결국은 180석을 갖고 있는 야당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윤석열을 뽑은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건가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왠만해선 이길거 같으니
대충 넘어가자는건가?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윤석열을 뽑은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건가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왠만해선 이길거 같으니
대충 넘어가자는건가?
검수완박 찬반측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합니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이었으니 일단 폭탄시한부터 늘리고 보자...
의장님 밥값 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이게 드디어 됐네요. 공수처는 검찰이 조지고, 검찰은 공수처가 조지고..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이게 드디어 됐네요. 공수처는 검찰이 조지고, 검찰은 공수처가 조지고..
일단은 보완수사권이 남으니 다행입니다. 새로 생긴다는 강력범죄들에 대한 수사청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질 것인지...그리고 경찰들이 검찰에서 넘겨받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것인지가 관건이겠네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는 국힘놈들도 수사권 증발시키고 싶어서 이 꼬라지가 났군요.
입법권 박탈 저도 말하고 싶네요 ㅋㅋ
입법권 박탈 저도 말하고 싶네요 ㅋㅋ
어차피 똑같은 놈들인걸요.. 하나가 선넘으니 마지못해 하는 척 같이 넘는..
아무리 그래도 먼저 방아쇠 당긴 놈들은 욕먹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먼저 방아쇠 당긴 놈들은 욕먹어야죠.
https://redtea.kr/news/29024#213433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는척 생색만 낼건지.]...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는척 생색만 낼건지.]...
... 그 서사도 해 본 사람들이 하는거죠
그리고 그 서사 짜는거 민주당이 더
잘할거 같아요 본인들 능력치는
국민의 힘과 동급이어도 김어준을
위시한 스피커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짜준 시나리오만 읊어도 뭐...
그리고 그 서사 짜는거 민주당이 더
잘할거 같아요 본인들 능력치는
국민의 힘과 동급이어도 김어준을
위시한 스피커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짜준 시나리오만 읊어도 뭐...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원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소근소근)
'적당히 세게 나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면서 앓는 소리하기'
그런 전략을 내심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세게 나갈수 있나? 역풍이 뻔히 보이는데? 출구전략은 있는거 맞니? 하는 차원에서 혼자 속으로 상상하던 전략입니다 ㅋㅋ
'적당히 세게 나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면서 앓는 소리하기'
그런 전략을 내심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세게 나갈수 있나? 역풍이 뻔히 보이는데? 출구전략은 있는거 맞니? 하는 차원에서 혼자 속으로 상상하던 전략입니다 ㅋㅋ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시절 자기의 특별감찰관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내부 집기를 싹쓸어가면서 무력화 시켜버렸던 전력이 있어서...
검찰의 직무가 아니라 경찰 같은, 뭐 그런데로 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검찰의 직무가 아니라 경찰 같은, 뭐 그런데로 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잘했네요. 더 끌리면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무슨 수사 안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쓰레기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외면하시더군요.
김오수 검찰총장,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http://naver.me/FdEnjtvz
檢, 박병석 중재안에 "단계적 말살…정치권 수사 막자는 속내"
http://naver.me/xbLrBesU
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여야 입장 존중"
http://naver.me/GG4YNjsX
http://naver.me/FdEnjtvz
檢, 박병석 중재안에 "단계적 말살…정치권 수사 막자는 속내"
http://naver.me/xbLrBesU
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여야 입장 존중"
http://naver.me/GG4YNjsX
사실 그렇게 보면 검찰에 맡겨놔도 지금 검찰출신이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안하면 그만이겠네 할거고 경찰에 맡겨놔도 경찰은 정권에 더 휘둘리는 집단이니 수사 안하면 그만이겠네 할 수 있을거라서(..) 결국 수사가 잘 이뤄질수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잘 구상해야할것같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여야할거없이 본인들 수사가 묻힐수있는 방향을 선호할것같기도 하네요..)
다만 수사 관련 기관이 많아지고 (1차 수사권이 없더라도) 관련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처리할수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는것 자체로 어느정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더 보기
다만 수사 관련 기관이 많아지고 (1차 수사권이 없더라도) 관련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처리할수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는것 자체로 어느정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더 보기
사실 그렇게 보면 검찰에 맡겨놔도 지금 검찰출신이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안하면 그만이겠네 할거고 경찰에 맡겨놔도 경찰은 정권에 더 휘둘리는 집단이니 수사 안하면 그만이겠네 할 수 있을거라서(..) 결국 수사가 잘 이뤄질수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잘 구상해야할것같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여야할거없이 본인들 수사가 묻힐수있는 방향을 선호할것같기도 하네요..)
다만 수사 관련 기관이 많아지고 (1차 수사권이 없더라도) 관련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처리할수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는것 자체로 어느정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공수처, 경찰, 검찰,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걸 뭉개긴 쉽지 않겠죠. 기관들끼리의 파워게임도 있을거라서 '쟤네가 이거 뭉개고있다!' 하는식의 언론플레이도 나올수 있을거고요.
다만 수사 관련 기관이 많아지고 (1차 수사권이 없더라도) 관련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처리할수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는것 자체로 어느정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공수처, 경찰, 검찰,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걸 뭉개긴 쉽지 않겠죠. 기관들끼리의 파워게임도 있을거라서 '쟤네가 이거 뭉개고있다!' 하는식의 언론플레이도 나올수 있을거고요.
솔직히 한국 검찰 과잉권력은 해소되어야 하는게 맞았죠.
방식에 대한 지적과 찬반은 환영합니다만 무슨 악담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방식에 대한 지적과 찬반은 환영합니다만 무슨 악담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쓰레기짓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많고 그중에 검찰은 할 수 있는게 매우 한정적인 권력기관입니다.
검찰의 무슨 쓰레기짓을 가져와 봤자 일반 행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쓰레기짓에 비할바 못되죠.
검찰의 쓰레기짓이라고 해봤자 1차적 쓰레기짓을 하는 권력자의 뒤를 봐준다라는 2차적 쓰레기짓일뿐이고
권력으로 남 조지는 것도 법원판단을 거쳐야 하는 커다란 제약이 붙어있는 일입니다.
행정권력의 조짐에 비할바 못되죠. 현대국가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행정권력이고
가장 쓰레기짓을 할 수 있는 것도 행정권력입니다.
검찰의 무슨 쓰레기짓을 가져와 봤자 일반 행정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쓰레기짓에 비할바 못되죠.
검찰의 쓰레기짓이라고 해봤자 1차적 쓰레기짓을 하는 권력자의 뒤를 봐준다라는 2차적 쓰레기짓일뿐이고
권력으로 남 조지는 것도 법원판단을 거쳐야 하는 커다란 제약이 붙어있는 일입니다.
행정권력의 조짐에 비할바 못되죠. 현대국가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행정권력이고
가장 쓰레기짓을 할 수 있는 것도 행정권력입니다.
검찰도 삽질이나 나쁜 짓 가능한 거 알죠. 공수처도 그런 일 가능하고..
근데 그건 가능성이고 지금 욕먹는 건 명백히 졸속 추진하는 일인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는거죠.
제가 운영진이 되면 쓰레기짓을 할 수 있는 거랑 moqq는 운영진 못한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랑 같은가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5년동안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웠나요.
[민주당이 무슨 수사 안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제 생각엔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같고 이걸 옹호하는 게 민주당지지자 같거든요.
이건 입장이 다른 거라서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고 지금 욕먹는 건 명백히 졸속 추진하는 일인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는거죠.
제가 운영진이 되면 쓰레기짓을 할 수 있는 거랑 moqq는 운영진 못한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랑 같은가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5년동안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웠나요.
[민주당이 무슨 수사 안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제 생각엔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같고 이걸 옹호하는 게 민주당지지자 같거든요.
이건 입장이 다른 거라서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 같습니다.
못해도 2번은 한국형FBI가 작동하고 없애야 하는거아닌가요
그런 신설기관도 1~2년정도는 기존 기관과 병용해야하는거같은데
중재안이 원안보다는나아도 개혁이라고 말하긴 좀 모자라다 싶네요
그런 신설기관도 1~2년정도는 기존 기관과 병용해야하는거같은데
중재안이 원안보다는나아도 개혁이라고 말하긴 좀 모자라다 싶네요
[민주당이 무슨 수사 안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이재명이 당선되고 검수완박한다면 모를까, 윤석열이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권력에 더 종속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중수청장 또한 윤석열이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네 수사를 안 당하려는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은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검찰 주도의 기획수... 더 보기
이재명이 당선되고 검수완박한다면 모를까, 윤석열이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권력에 더 종속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중수청장 또한 윤석열이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네 수사를 안 당하려는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은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검찰 주도의 기획수... 더 보기
[민주당이 무슨 수사 안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지만,]
이재명이 당선되고 검수완박한다면 모를까, 윤석열이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권력에 더 종속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중수청장 또한 윤석열이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네 수사를 안 당하려는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은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검찰 주도의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정치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있겠죠. 뭐 기획수사라도 비리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겠지만, 오랜 검찰 불신이 있으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더군다나 신구정권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호각을 이루는 상황에서 새 정권이 타개책으로 사정정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검수완박한다면 모를까, 윤석열이 당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권력에 더 종속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중수청장 또한 윤석열이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네 수사를 안 당하려는 거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은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검찰 주도의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정치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있겠죠. 뭐 기획수사라도 비리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겠지만, 오랜 검찰 불신이 있으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더군다나 신구정권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호각을 이루는 상황에서 새 정권이 타개책으로 사정정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랜 검찰 불신이고, 사정정국 펼쳐질까 걱정되면 마음대로 룰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다음 정권 바꿀 때에는 그 때 수사권력있는 곳에서 뺏어서 또 다른 데에 주면 되는 거구요?
진짜로 고심끝에 해경해체 같은 수준이라..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굴 감옥보내고 싶다거나, 누가 감옥간다는 걸 진지하게 믿지는 않고
문재인 감옥 안보내도 되니까 지금 이거 하지말고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졸속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나마 이해가는 설명이 [수사안당하려고.]... 더 보기
다음 정권 바꿀 때에는 그 때 수사권력있는 곳에서 뺏어서 또 다른 데에 주면 되는 거구요?
진짜로 고심끝에 해경해체 같은 수준이라..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굴 감옥보내고 싶다거나, 누가 감옥간다는 걸 진지하게 믿지는 않고
문재인 감옥 안보내도 되니까 지금 이거 하지말고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졸속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나마 이해가는 설명이 [수사안당하려고.]... 더 보기
오랜 검찰 불신이고, 사정정국 펼쳐질까 걱정되면 마음대로 룰을 바꾸면 되는 건가요?
다음 정권 바꿀 때에는 그 때 수사권력있는 곳에서 뺏어서 또 다른 데에 주면 되는 거구요?
진짜로 고심끝에 해경해체 같은 수준이라..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굴 감옥보내고 싶다거나, 누가 감옥간다는 걸 진지하게 믿지는 않고
문재인 감옥 안보내도 되니까 지금 이거 하지말고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졸속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나마 이해가는 설명이 [수사안당하려고.] 이거 밖에 없더군요.
마침 검수완박안하면 민주당 인사들 감옥간다고 자기들 입으로도 그랬고..
다음 정권 바꿀 때에는 그 때 수사권력있는 곳에서 뺏어서 또 다른 데에 주면 되는 거구요?
진짜로 고심끝에 해경해체 같은 수준이라..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굴 감옥보내고 싶다거나, 누가 감옥간다는 걸 진지하게 믿지는 않고
문재인 감옥 안보내도 되니까 지금 이거 하지말고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졸속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나마 이해가는 설명이 [수사안당하려고.] 이거 밖에 없더군요.
마침 검수완박안하면 민주당 인사들 감옥간다고 자기들 입으로도 그랬고..
민주당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안하려던 걸 정권 바뀌었다고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하려고 하던 걸 이제는 영영 못하게 될 것 같으니 발등에 불떨어져 하는 거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 나왔던 검수완박 법안이 작년에 나왔던 것하고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검수완박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따지고 보면 별로 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일정강도이상 조질수 없는건 검찰도 똑같고요
묻어주는건 경찰이야 말로 '아무도 모르게' 묻어줄 수 있죠.
검찰은 적어도 경찰은 알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법무부 차관 묻어줬다 걸린 유명한 건 두건을 비교해보세요.
김학의는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검찰로 간걸 검찰이 묻었으니까요.
이용구는 검찰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경찰에서 슈킹했으니까요.
이용구는 경찰이 '불법으로' 묻어줬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묻어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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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주는건 경찰이야 말로 '아무도 모르게' 묻어줄 수 있죠.
검찰은 적어도 경찰은 알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법무부 차관 묻어줬다 걸린 유명한 건 두건을 비교해보세요.
김학의는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검찰로 간걸 검찰이 묻었으니까요.
이용구는 검찰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경찰에서 슈킹했으니까요.
이용구는 경찰이 '불법으로' 묻어줬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묻어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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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신 일정강도이상 조질수 없는건 검찰도 똑같고요
묻어주는건 경찰이야 말로 '아무도 모르게' 묻어줄 수 있죠.
검찰은 적어도 경찰은 알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법무부 차관 묻어줬다 걸린 유명한 건 두건을 비교해보세요.
김학의는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검찰로 간걸 검찰이 묻었으니까요.
이용구는 검찰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경찰에서 슈킹했으니까요.
이용구는 경찰이 '불법으로' 묻어줬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묻어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겁니다.
1차기관이 묻어버리는 건 2차기관이 알 수 없어요.
2차기관이 묻는건 1차기관이 알고 있죠.
묻어주는건 경찰이야 말로 '아무도 모르게' 묻어줄 수 있죠.
검찰은 적어도 경찰은 알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법무부 차관 묻어줬다 걸린 유명한 건 두건을 비교해보세요.
김학의는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검찰로 간걸 검찰이 묻었으니까요.
이용구는 검찰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경찰에서 슈킹했으니까요.
이용구는 경찰이 '불법으로' 묻어줬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묻어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겁니다.
1차기관이 묻어버리는 건 2차기관이 알 수 없어요.
2차기관이 묻는건 1차기관이 알고 있죠.
영장 없으면 압수수색조차 못하는데 경찰이 검찰과 같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은 경찰이 알 방법이 아예 없고, 경찰이 수사한 부분도 불송치해도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들여다 볼 통로가 열려있긴 하니까요.
김학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지만 김학의 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1차기관인 경찰이 수사하고 2차기관에서 묻었으니까 알려진겁니다.
윤우진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묻었으니 알려진거죠.
1차기관을 거치지... 더 보기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은 경찰이 알 방법이 아예 없고, 경찰이 수사한 부분도 불송치해도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들여다 볼 통로가 열려있긴 하니까요.
김학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지만 김학의 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1차기관인 경찰이 수사하고 2차기관에서 묻었으니까 알려진겁니다.
윤우진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묻었으니 알려진거죠.
1차기관을 거치지... 더 보기
영장 없으면 압수수색조차 못하는데 경찰이 검찰과 같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은 경찰이 알 방법이 아예 없고, 경찰이 수사한 부분도 불송치해도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들여다 볼 통로가 열려있긴 하니까요.
김학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지만 김학의 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1차기관인 경찰이 수사하고 2차기관에서 묻었으니까 알려진겁니다.
윤우진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묻었으니 알려진거죠.
1차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기관인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어떻게 묻은 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용구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만봐도 1차기관이 자체적으로 묻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고
앞으로도 2차기관의 견제가 더 잘 작동하도록 보완할 일이지
2차기관만 수사해서 종료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은 경찰이 알 방법이 아예 없고, 경찰이 수사한 부분도 불송치해도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들여다 볼 통로가 열려있긴 하니까요.
김학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지만 김학의 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1차기관인 경찰이 수사하고 2차기관에서 묻었으니까 알려진겁니다.
윤우진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묻었으니 알려진거죠.
1차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기관인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어떻게 묻은 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용구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만봐도 1차기관이 자체적으로 묻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고
앞으로도 2차기관의 견제가 더 잘 작동하도록 보완할 일이지
2차기관만 수사해서 종료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전에도 적은 적 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건 기록밖의 내용을 취득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럼 '기록내적으로' 틀린 단순오류외의 것을 잡을 수 없는거에요.
아주 단순하게, 뭘 알아보려면 이쪽저쪽
양쪽 말을 들어봐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일방적인 말만 보고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된건지 어떻게 압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한 것을 경찰이 범죄성립이 안되는 형태로 조서를 정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당연한게 불송치결정의 조서는 그렇게 정리되고 기소송치 조서는 반대로 정리됩니다.
이때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수사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뭘 알아보려면 이쪽저쪽
양쪽 말을 들어봐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일방적인 말만 보고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된건지 어떻게 압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한 것을 경찰이 범죄성립이 안되는 형태로 조서를 정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당연한게 불송치결정의 조서는 그렇게 정리되고 기소송치 조서는 반대로 정리됩니다.
이때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수사권입니다.
https://blog.naver.com/wo09765/222707721357
여기서 경찰이 cctv 확보도 안하고 제출도 안하면 수사권없는 검찰은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피의자 엄마가 식당찾아가서 받아냈죠? 그거 사실은 식당주인이 정보보호법 위반한거고(전 이 법도 미쳤다고 생각함. 이럴때 범죄자들이 식당주인 많이 고소함 유죄도 가끔 남) 안준다면 답 없거든요?
검찰이 영장이라는 양탄자로 증거라는 금사과를 중병걸린 공주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
경찰이 인지라는 천리안으로 공주가 아프다는걸 검찰에 알려주지 않으면 양탄자건 금사과건 의미없는 겁니다.
여기서 경찰이 cctv 확보도 안하고 제출도 안하면 수사권없는 검찰은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피의자 엄마가 식당찾아가서 받아냈죠? 그거 사실은 식당주인이 정보보호법 위반한거고(전 이 법도 미쳤다고 생각함. 이럴때 범죄자들이 식당주인 많이 고소함 유죄도 가끔 남) 안준다면 답 없거든요?
검찰이 영장이라는 양탄자로 증거라는 금사과를 중병걸린 공주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
경찰이 인지라는 천리안으로 공주가 아프다는걸 검찰에 알려주지 않으면 양탄자건 금사과건 의미없는 겁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검찰이 수사지휘해서 송치요구하면 검찰이 사건 가져가서 묻을 수 있는게 검경수사권 조정 전의 일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사건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진 건 나아진 면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바뀌는 법안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검찰만이 수사 기소 전부 하던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바뀌는 안이 개악이라면서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곱게 보이지 않는겁니다.
저도 검수완박 법안 마음에 안들고 제대로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하더라도 이런 파열음 속에서 파국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저도 검수완박 법안 마음에 안들고 제대로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하더라도 이런 파열음 속에서 파국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걸 검찰이 가져가는 건 매우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건 경찰이 아직 검찰에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럼 뭔가 유명한 사건인거죠.
보통은 예나 지금이나 경찰이 들고 있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에는 검찰은 '모릅니다'
조세호짤 있잖아요 아니 알아야 결혼식에 가고 알아야 사건을 가져가든말든하죠? 검찰이 아무리 경찰한테서 사건 뺏어올 법적권한이 있어도 모르는 사건을 뺏어올순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말했지만 그 사실상의 권력과 직접성때문에 법적권한 관계라도 종속적이어야 균형이... 더 보기
보통은 예나 지금이나 경찰이 들고 있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에는 검찰은 '모릅니다'
조세호짤 있잖아요 아니 알아야 결혼식에 가고 알아야 사건을 가져가든말든하죠? 검찰이 아무리 경찰한테서 사건 뺏어올 법적권한이 있어도 모르는 사건을 뺏어올순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말했지만 그 사실상의 권력과 직접성때문에 법적권한 관계라도 종속적이어야 균형이... 더 보기
아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걸 검찰이 가져가는 건 매우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건 경찰이 아직 검찰에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럼 뭔가 유명한 사건인거죠.
보통은 예나 지금이나 경찰이 들고 있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에는 검찰은 '모릅니다'
조세호짤 있잖아요 아니 알아야 결혼식에 가고 알아야 사건을 가져가든말든하죠? 검찰이 아무리 경찰한테서 사건 뺏어올 법적권한이 있어도 모르는 사건을 뺏어올순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말했지만 그 사실상의 권력과 직접성때문에 법적권한 관계라도 종속적이어야 균형이 맞는겁니다.
개악이니까 개악이라고 하죠 수사권조정이후 그거때문에 피눈물흘리는 피해자들을 저는 백명도 넘게 봤습니다.
추상적으로 아 권력이 독점되었네 분산이 옳네 이런거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개악으로 그 문제중 뭐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건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 없는 자들만이 결과물이 아닌 의도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비판하면 마치 그 의도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냥 못 만든 거예요!]
보통은 예나 지금이나 경찰이 들고 있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에는 검찰은 '모릅니다'
조세호짤 있잖아요 아니 알아야 결혼식에 가고 알아야 사건을 가져가든말든하죠? 검찰이 아무리 경찰한테서 사건 뺏어올 법적권한이 있어도 모르는 사건을 뺏어올순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말했지만 그 사실상의 권력과 직접성때문에 법적권한 관계라도 종속적이어야 균형이 맞는겁니다.
개악이니까 개악이라고 하죠 수사권조정이후 그거때문에 피눈물흘리는 피해자들을 저는 백명도 넘게 봤습니다.
추상적으로 아 권력이 독점되었네 분산이 옳네 이런거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개악으로 그 문제중 뭐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건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 없는 자들만이 결과물이 아닌 의도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비판하면 마치 그 의도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냥 못 만든 거예요!]
특별한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검찰이 관심있는 사건은 경찰이 손 못대고 가져가는 게 문제라고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검찰이 인지수사하거나 별건수사한 것은 경찰이 모를 수 밖에 없고요.
검찰은 일반 범죄 피해자들 얘기를 꺼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막아줄 감시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래 사례도 그렇고 계곡 살인 사건도 그렇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어도 검찰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번의 개정 시도에 있어서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통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 더 보기
검찰은 일반 범죄 피해자들 얘기를 꺼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막아줄 감시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래 사례도 그렇고 계곡 살인 사건도 그렇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어도 검찰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번의 개정 시도에 있어서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통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 더 보기
특별한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검찰이 관심있는 사건은 경찰이 손 못대고 가져가는 게 문제라고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검찰이 인지수사하거나 별건수사한 것은 경찰이 모를 수 밖에 없고요.
검찰은 일반 범죄 피해자들 얘기를 꺼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막아줄 감시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래 사례도 그렇고 계곡 살인 사건도 그렇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어도 검찰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번의 개정 시도에 있어서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통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6대범죄같이 특별한 사건 직접수사를 뺏기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서민 피해에 관심이 많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왜 그렇게 조용했건 건가요. 그때 어디 검사장들이 연석 회의하고 성명내거나 누가 사의표명한다는 소리는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반 범죄 피해자들 얘기를 꺼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막아줄 감시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래 사례도 그렇고 계곡 살인 사건도 그렇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어도 검찰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번의 개정 시도에 있어서도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통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6대범죄같이 특별한 사건 직접수사를 뺏기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서민 피해에 관심이 많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왜 그렇게 조용했건 건가요. 그때 어디 검사장들이 연석 회의하고 성명내거나 누가 사의표명한다는 소리는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과학상자 님// 감시자인것처럼 얘기하는게 아니라 감시자 맞고요 지금 경찰도 인권탄압하는것처럼 얘기했지만 기본은 범죄잡는 기관이죠. 실패사례가 특이한거고요. 특이한 실패사례가 있는것과 실패 방지 시스템이 있고없고는 차이가 있는겁니다.
그때도 안 조용했어요 사의표명한 사람도 있었고요. 권력서슬이 더 퍼럴때니까, 그리고 말마따나 좋아질거라니까 그런가? 했던건데 1년해보니 아 이건 예상대로 미친짓이라고 확인되었으니 그렇죠.
이 백신맞으면 살거다 그랬는데 1년새 접종자사망율이 비접종자보다 열배넘게 줄줄이 죽어나갔더라 그러면 그때는 백신거부하는게 안티백서가 아니라 맞는거죠. 목욕실이라고 들어갔더니 가스실이었는데 저항 정도가 같겠습니까?
그때도 안 조용했어요 사의표명한 사람도 있었고요. 권력서슬이 더 퍼럴때니까, 그리고 말마따나 좋아질거라니까 그런가? 했던건데 1년해보니 아 이건 예상대로 미친짓이라고 확인되었으니 그렇죠.
이 백신맞으면 살거다 그랬는데 1년새 접종자사망율이 비접종자보다 열배넘게 줄줄이 죽어나갔더라 그러면 그때는 백신거부하는게 안티백서가 아니라 맞는거죠. 목욕실이라고 들어갔더니 가스실이었는데 저항 정도가 같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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