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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4/22 19:32:45 |
| Name | 자공진 |
| Subject | "쉬게 해달라" 굶는 노동자에게 '빠바'는 '비타500'을 건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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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2115175420280 [17년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처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측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인정하며 사측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8년 1월엔 노사 및 점주협의회와 정당, 시민대책위 등 7자가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로의 직고용 △3년 내 본사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보장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을 내용으로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열악한 노동환경도, 부당노동행위도 개선되지 않았다. 해당 문제들은 "22년 현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도 "현장에선 여전하다." 임 지회장은 특히 SPC그룹이 "18년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패싱"했다고 주장한다. 18년 사회적 합의 체결 이후 이행 기일이 다가오자 사측이 "교섭은 한국노총과 하겠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합의가 이행됐음'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들의 성명에 따르면, SPC그룹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시 해당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탈퇴자 한국노총 가입 시 추가포상금 지급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 △신입사원에게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요구 △민주노총에 대한 진급차별 △위조탈퇴서 제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전개해왔다. 설립 이후 760명까지 불어났던 조합원 수도 현재 21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 달라'는 경총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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