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금 매물이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니 규제부터 풀면 다시 오르겠죠.
그러니 당장 풀지 않는 건 이해는 갑니다.
일단 세금제도를 바꿔서 매물 좀 나오게 한 뒤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르면 이전 정부 탓을 하면 되긴 합니다..

솔직히는 수도권은 규제때문에 최근 2-3년간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2-3년 전에 취득한 사람들도 대출도 없고,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투자금도 회수했고..
집을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판다고 해도 다주택자가 임대놓은 매물이 팔리면 그만큼 임대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서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이전 정부 욕하면서 정상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봐요.
이러다가 2년쯤 지나면 이전 정부 욕할 찬스도 놓치는 거죠.

문정권에서 싸놓은 똥이 고치기 어려운게 많죠.
우선 임대차3법의 가장 큰 똥은 '소급시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롤백한다고 해서 혼란이 가라앉는게 아니라 심해집니다. 냅두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6월 대란..이라는 고비 이후에는 일단 안정화는 될겁니다. 롤백하면 롤백이 또 혼란을 만들거고요. (저는 그래도 롤백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장단이 있어 그냥 가는것도 억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LTV풀리는 것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찾읃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다 이런 느낌입니다. 보수는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개악된 제도도 일단 자리잡아버리면 다시 변화가 가져올 폐단때문에 용인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더더욱 한번해보고 말하자는 무책임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틀려도 맞았다고 우기는 자들임은 이미 확인끝났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