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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6 16:30:37
Name   카르스
Subject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79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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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보냈고, 서신 보자하니 같은 날 제시된 검수완박 중재안은 반영 안 된 서신같은데...
중재안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안이 확실히 무리수긴 했나봅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기사 뒤에 나온 한인 검사들 성명도 볼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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