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6 16:30:37
Name   카르스
Subject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796?rc=N&ntype=RANKING
====================================================================
4월 22일 보냈고, 서신 보자하니 같은 날 제시된 검수완박 중재안은 반영 안 된 서신같은데...
중재안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안이 확실히 무리수긴 했나봅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기사 뒤에 나온 한인 검사들 성명도 볼만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153 사회낙태, 15년 만에 90% 감소…피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임신 안 될 것 같아서" 3 카르스 22/07/02 2735 1
30103 정치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3 카르스 22/06/28 2007 7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2771 1
29310 외신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28 카르스 22/05/03 3825 1
29205 정치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7 카르스 22/04/26 2618 0
29099 사회검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6년 연속 꼴찌 26 카르스 22/04/18 3038 1
29095 국제日 ‘여고생 성적 대상화’ 만화 전면광고 논란... 유엔 여성기구 항의도 15 카르스 22/04/18 3236 3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2665 3
28837 정치박지현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물의 전력자 공천 금지" 17 카르스 22/03/30 2676 2
28637 정치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5 카르스 22/03/16 2750 1
28479 정치지퍼백에 투표지 보관…'부실 관리' 논란 확진자 사전투표해보니 7 카르스 22/03/05 2489 0
28253 경제새 대통령 어깨를 누를 인구문제라는 짐 11 카르스 22/02/19 3218 1
28196 사회이재명 "만 18세 이하에 연 120만원 아동·청소년수당 지급" 44 카르스 22/02/16 3719 1
28170 정치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자료에 여성혐오 표현 ‘오또케’ 논란 29 카르스 22/02/15 3508 4
28059 정치與 "국민의힘·신남성연대 공모 댓글조작…고발 예정" 7 카르스 22/02/09 2357 0
27849 정치‘널뛰는 보수’의 탄생 14 카르스 22/01/27 3095 1
27733 국제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 '인권문제' 발언 처벌 경고 10 카르스 22/01/21 2808 0
27708 정치이준석 “20대 여성 담론, ‘여자라서 죽었다’만 난무” 28 카르스 22/01/20 4864 0
27598 국제올림픽 개막 앞두고 베이징도 오미크론 유입…방역 '빨간불' 1 카르스 22/01/15 2451 0
5241 정치"됐어!" "이제 탄핵이다" 김이수 부결에 한국당 환호 35 카레똥맛카레똥 17/09/11 2445 0
5240 정치(속보)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3 카레똥맛카레똥 17/09/11 1984 0
5239 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 내일 표결…"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14 카레똥맛카레똥 17/09/11 2266 0
21636 사회환경운동가의 두 얼굴 4 침묵의공처가 20/09/05 2557 0
33187 게임美 보수진영, ‘친환경’ 업데이트 MS ‘엑스박스’ 비판 4 치킹 23/01/26 1616 0
31028 정치한동훈, 야당 의원에 "질문 같지 않아"… 태도 논란 38 치킹 22/08/23 30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