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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04 16:19:01
Name
다군
Subject
억대 소득 프리랜서들, 건보료 '쥐꼬리'로 만드는 편법 여전하다
https://redtea.kr/news/29323
https://m.yna.co.kr/view/AKR20220502100200501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을 막을 수단도 강구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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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er
22/05/04 16:46
삭제
주소복사
... 결국 이 문제도 조세제도와 연관된 문제죠
건보료 편법으로 내는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가입자들은
주택뿐 아니라 자동차, 각종 동산들까지
소득으로 잡아 납부하게 만드는것이
이 같은 편법을 만든거라 봅니다.
알탈
22/05/04 19:43
삭제
주소복사
조세제도가 문제가 있건 없건 편법 쓰는 사람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죠. 남들은 호구라서 세금 곧이 곧대로 다 내고 사는건 아니잖아요.
땡땡
22/05/04 20:10
삭제
주소복사
편법과 절세의 경계가 참 애매하긴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따라주기만할거라고 믿으면서 법을 만드는건 못났다고 생각해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해야 이런 문제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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