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ion.cnn.com/2022/05/09/politics/michigan-abortion-ban-explainer/index.html


로 대 웨이드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례가 뒤집어 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발효될 법이 있다는 게 미시건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미시건 주는 1931년에 제정한 낙태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근친이나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금지하는 아주 시대적인 낙태법이죠.

로 대 웨이드로 인해 해당 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정지되었지만 로 대 웨이드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뒤집어지면서(좀 다른 방식으로 판결이 뒤집혔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미시건 주의 법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위헌이었던 법률을 그대로 놔둔 미시건 정부도 문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방대법원이 뒤집으면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놔두고 싶어했던 보수주의자들과 설마 그게 뒤집어지겠어? ㅋㅋ루ㅋㅋ하며 괜히 폐지과정에서 상대편 결집시키게 하고 정치적 자원 쓸 필요 없다며 놔뒀던 진보세력의 환장의 콜라보.

현 미시건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는 바로 해당 법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주지사 직권으로 주 대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 심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