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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2/05/26 10:46:04
Name
swear
Subject
승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https://redtea.kr/news/2960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6_0001885983
1년6개월이라….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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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22/05/26 10:50
삭제
주소복사
민간 교도소가 있었군요.
공룡대탐험
22/05/26 10:59
삭제
주소복사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조폭 동원해서 사람 협박까지 했네요. 총 9개 혐의 모두 유죄인데 1년 6개월이네요. 이 나라 제대로 굴러가는 거 맞나요?
게다가 민간 교도소는 또 뭐고
또 전시근로역 전환 기준이 공교롭게 1년 6개월 징역이군요
6
Cascade
22/05/26 11:04
삭제
주소복사
지금 군 교도소에 있어서 이감을...
TEN
22/05/26 11:06
삭제
주소복사
사실상 군 침상에서 교도소 침상으로 바뀐 것 뿐...이란 건가요?
과학상자
22/05/26 11:20
삭제
주소복사
아홉 달만 더 있으면 나오겠네요. 이해하기 힘든 형량이군요.
머랭
22/05/26 11:27
삭제
주소복사
허허..
1cm
22/05/26 11:36
삭제
주소복사
저렇게 대놓고 한국법 조롱하고 못할짓 다해도 1년 6개월...
공룡대탐험
22/05/26 12:47
삭제
주소복사
제 말은, 굳이 민영 교도소로 이감하는 생소한 대우는 무슨 의미냐는 뜻이었습니다.
Cascade
22/05/26 12:58
삭제
주소복사
원래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이감해야 합니다. 문제는 승리가 항소하는 바람에 이감이 안 됐고, 형이 이제 확정됐으니 이감시키는 게 맞다고 합니다
공룡대탐험
22/05/26 13:05
삭제
주소복사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국영이 아닌 어감도 생소한 민간 교도소냐는 뜻이었습니다.
방사능홍차
22/05/26 13:10
삭제
주소복사
패배에게 줄 관심은 없다
Cascade
22/05/26 13:13
삭제
주소복사
군교도소의 반대가 민간 교도소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포함됩니다
공룡대탐험님이 생각하는 민간운영 교도소는 민영 교도소라고 따로 부릅니다.
다른 기사 찾아보니까 여주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다네요.
공룡대탐험
22/05/26 13:14
삭제
주소복사
민영 교도소와 헷갈렸군요. 감사합니다.
괄하이드
22/05/26 14:18
삭제
주소복사
이미 1년반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지난해 8월 수감되었었네요. 이미 9개월정도 살았고, 앞으로 9개월정도 더 살면 죄값을 모두 치르게 되겠군요.
세상의빛
22/05/26 15:43
삭제
주소복사
고작 그 정도의 죗값밖에 안 되는 죄였나요…
바라스비다히
22/05/26 16:14
삭제
주소복사
조주빈보다 1/40만큼 나쁜놈이라....동의못하겠네요
ecid
22/05/26 19:07
삭제
주소복사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한해서는 합의를 정성껏 보기는 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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